한국경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돌고, 정부의 3·4·5 성장비전은 '지역'을 중심으로 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잠재성장률 3%·수출 4강·소득 5만달러' 성장전략의 중심동력, 핵심 투자처, 유용한 돌파구를 '지역'에서 찾는다는 점을 정부는 명백히 밝혔다. 호남 반도체 800조 투자에 그치지 않고 지역을 중심에 둔 후속조치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정부는 상당기간 '지역'과 관련된 뭔가를 계속 찾을 것이다. 지방을 단순한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경제 성장의 주역으로 삼을 태세다.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로 보면 3·4·5 비전 세부 전략도 벌써 수립 중일 것이다. 대구경북은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가.
정부의 속도전에 주목한다. 반도체 투자 발표에 이어 '3·4·5 비전'이 제시되고, 그저께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 도입이 전격 발표됐다. '지역별 계수'를 반영해 지방으로 갈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적 변화를 시도했다. 여기다 지방 노후청사·관사 복합개발을 통한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선도기관을 중심으로 지방 이전에 나서고 그 계획을 연내 발표한다고 했다. 모두 대구경북 핵심 현안이다. 해양·금융·에너지·국방 관련 공공기관의 부산·호남·충청 이전설이 파다한데 대구경북엔 그런 소문조차 없다.
성장의 온기를 지방으로 확산하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든 건 여러 번 있었지만, 이번엔 이전과 달라 보인다. 단단히 쐐기를 박는 느낌이다. 설계가 무척 세밀하다. 속도감과 실행 가능성도 커 보인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러나 뒷짐지고 불평만 늘어놓는 지역에도 같은 온기가 전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지방이 성장의 중심이 되는 지방시대로의 대전환기에 온 힘을 쏟아 그 중심부로 들어가야 한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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