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벤처기업협회 대구경북지회 목소리 청취…“책상머리 행정 벗어나 실질적 혁신 추진”
중소기업 산업용 전기요금, SNS 홍보용역 입찰 자격 등 현장 불합리 규제 쏟아져
박 부위원장, “부처 간 칸막이 허물고 속도감 있는 제도 개선 이끌 것” 약속
15일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민생분과)은 벤처기업협회 대구경북지회를 방문해 지역 기업인들과 '규제 애로개선 제안 과제 차담회'를 가졌다. 이동현기자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지역 벤처기업인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의 낡은 규제 혁파에 나섰다.
15일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민생분과)은 벤처기업협회 대구경북지회를 방문해 지역 기업인들과 '규제 애로개선 제안 과제 차담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서성수 벤처기업협회 대구경북지회장(한국유체기술 대표)을 비롯해 심혜미 루타공랩 대표, 임춘기 금호테크닉스 대표, 최윤석 대기열처리 대표, 이장우 디자인에스 대표, 정중권 성우 상무, 이혜원 텀즈원 대표 등 지역 벤처·중소기업인들이 다수 참석했다.
박용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책상에 앉아서 대신 전달받는 정책과 현장에서 직접 온몸으로 겪는 어려움을 듣는 것은 감도가 완전히 다르다"며 현장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주식 매도 대금 지급 시기 단축, 개명 절차 간소화 등 위원회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며 추진 중인 속도감 있는 규제 혁신 사례들을 소개했다.
발언하는 박용진 부위원장. 이동현 기자
이날 차담회에서는 업종별로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규제 장벽과 모순들이 쏟아졌다.
최윤석 대기열처리 대표는 중소기업 산업용 전기요금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최 대표는 "계약전력 300kW를 기준으로 산업용 전력이 구분되어, 전력 사용량이 많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같은 요금 체계에 편입되어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주 5일제가 정착되었음에도 토요일과 임시공휴일은 일요일과 달리 저렴한 경부하 시간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24시간 가동이 필수적인 열처리 등 뿌리산업을 위해 토요일 휴일 요금 적용 및 중소기업을 위한 선택요금제를 신설해 달라"고 강력히 건의했다.
공공조달 시장의 비현실적인 입찰 자격 요건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이혜원 텀즈원 대표는 "공공기관의 SNS 홍보 및 운영 용역 입찰 시, 과업과 무관한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을 증명하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로 인해 실제 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 전문 기업이 공학계열 인력을 불필요하게 상시 고용해야 하거나 아예 조달 시장 진입이 차단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SNS 운영 사업에 맞는 합리적인 자격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주 52시간 근로제 유연화, 청년 채용 지원사업 제한 완화, 청년 고용 지원 연령 탄력적 연장 등 다양한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이 건의됐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한 박용진 부위원장은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은 만큼 부처 담당자들을 귀찮게 해서라도 정확히 확인하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지고 답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동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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