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중물 역할 공모사업, 지속적 경상비 증가로 자체 예산 축소 우려
선정 실적보다 지속 가능한 운영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 대두
성주읍 창의문화교류센터, 가야산역사신화테마관 전경. 성주군 제공
국·도비를 확보하는 공모사업이 지역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업 완료 후 발생하는 운영비와 유지관리비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압박하는 구조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11%대에 머무는 성주군과 같은 농촌지역은 지방비 매칭에 이어 시설 운영까지 떠안으면서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공모사업은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재원을 활용해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준공 후 시설 보수비, 안전관리비, 운영 인건비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 비용이 대부분 지자체 몫으로 남는다.
시설이 늘어날수록 경상비도 함께 증가하면서 농업과 복지, 사회간접자본(SOC)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자체 사업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 공모사업의 성과를 단순히 확보한 사업비 규모로 평가하기보다, 사업 이후 재정 부담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야산 역사신화공원(가야산 신화테마관)은 가야산 국립공원 구역 내 국·도비 공모 및 보조사업 등을 통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어 조성됐다. 하지만 개관 이후 방문객 유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매년 수억 원대의 인건비, 시설 유지관리비, 운영비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심산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성주 출신 독립운동가 심산 김창숙 선생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추진된 대규모 테마파크 사업이다. 대형 전시관 및 체험 시설이 들어서면서 초기 국·도비 확보에는 성공했으나, 시설물 관리를 위해 매년 수억 원의 군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됐다.
성주읍 창의문화교류센터 등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 거점시설도 정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 국비 지원으로 대형 건물을 신축했다. 하지만 건물 개관 후 지속적인 시설물 유지보수비, 냉난방비, 위탁·직영 인건비가 성주군 자체 예산으로 충당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경북도의회에서도 공식 제기됐다.
도희재 경북도의원(국민의힘·성주)이 지난 16일 열린 제36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공모사업은 지역 발전의 기회이지만 사업 이후 유지관리비와 운영비가 시·군의 부담으로 남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본인 제공>
도희재 경북도의원(국민의힘·성주)은 지난 16일 열린 제36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공모사업은 지역 발전의 기회이지만 사업 이후 유지관리비와 운영비가 시·군의 부담으로 남고 있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는 주민 필수 예산까지 줄어드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 의원은 공모사업 재정영향평가 제도 도입과 시·군 재정 여건을 반영한 차등 매칭, 중앙정부 정책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경북도 사전협의체계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석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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