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규 교수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집값의 지속적인 상승에 대응해 종합적인 부동산정책을 수립하고자 2026년 7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행사를 열었다. 주택공급, 주택금융, 부동산세제의 3개 분야를 대상으로 분야별 토론회(7월14~16일)를 시작으로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7월23일)와 국무총리 주재 대토론회(7월27일)를 연이어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이 처한 환경과 부동산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확인시켜준 자리였다. 토론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분석하면 객관적 입장에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각자의 입장에서 유리한 대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무주택자는 손쉬운 내 집 마련을 주장했고, 유주택자는 과도한 세금 인상을 우려했다. 또, 부동산개발업자는 용적률 인센티브의 확대, 개발금융의 활성화, 지식산업센터나 상가의 주택 전환 허용 등을 요구했다.
아무리 집값 안정이 시급하다고 하더라도 '닥치고 주택공급'을 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문제는 지속성과 복합성의 특성이 있어 단기적으로 한 가지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부동산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집값 안정은 이룰지 몰라도 곧 불량한 주거환경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그동안 수많은 정부에서 수십 차례의 부동산정책을 쏟아냈지만 부동산문제가 되풀이되는 근본 원인은 바로 수도권 집중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수도권은 급격한 집값 상승의 문제를 안고 있지만 대부분의 비수도권은 주택미분양 문제를 안고 있다. 이와 같은 부동산시장의 양극화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수도권의 집값이 오르는 것은 주택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앞으로도 오를 것이라는 강한 기대심리 때문이다. 수도권의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는 한 모든 국민은 기회만 있으면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려 한다. 즉, 주택 구입으로 얻을 자본수익이 대출이자나 세금 등의 비용보다 클 것으로 기대하는 한 수도권 주택 구입에 온힘을 쏟으려 한다.
'수도권 불패 신화'를 깨기 위해서는 비수도권도 수도권과 같은 양호한 정주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전국의 정주여건이 비슷하다면 굳이 수도권의 집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앞으로 수도권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수요자는 비수도권의 집도 기꺼이 구입하거나 목돈이 마련될 때까지 주택 구입 시기를 늦출 것이다. 결국 수도권의 집값 안정을 위한 근본적 해법은 지역균형발전이라 할 수 있다. 이번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의 대부분은 수도권 집중을 전제로 한 해법으로서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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