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올해 7월 대구시 규제 개선 발굴·건의 289건 넘어
1차 판정에 약 6개월, 수용률 적어 개선책 시급
민선 9기 대구시 규제혁신 전담팀 신설로 체계적 대응 나서
게티이미지뱅크
대구경북의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2차전지, 모빌리티, ICT·AI 산업이 낡은 규제에 발목이 잡혀 산업 패권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술발전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신성장 동력 확보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계에서는 규제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들은 비현실적인 규제 탓에 니켈 성분이 없는 LFP(리튬인산철) 배터리 추출물을 영구적인 원료제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사업장 폐기물로 취급받고 있어 답답해하고 있다. 또 배터리 재활용 필수 중간공정 산물(양극활물질 스크랩 등)의 공장 내 법정 보관기한도 극히 짧아 경제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래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도 문제다. 최윤석 대기열처리 대표는 "주 5일제가 산업계 전반에 정착됨에 따라 대다수 중소 제조공장들이 토요일에 가동을 멈추거나 최소 인력만으로 운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요일에 평일 요금이 부과되고 있어 공휴일 요금 적용 등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현장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15일 중앙규제합리화위원회와 벤처기업협회 대구경북지부가 만나 지역 기업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개선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하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낡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지만 수용률은 저조하다. 대구시 통계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한 규제 개선 과제는 총 289건에 달한다. 특히 이 가운데 산업 및 입지와 관련된 규제가 100여 건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 기업의 고충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구시의 중앙부처 규제 개선 건의는 정해진 처리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1차적으로 △수용·불수용 △장기검토 등으로 판정까지 평균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수용률은 2023년 11.2%, 2024년과 2025년은 약 7%에 그쳤다. 발굴 사례가 많을수록 수용률은 떨어진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민선 9기 대구시는 규제혁신과 및 산업규제혁신팀을 별도로 신설했다. 신산업 등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개선 수요에 전문적이고 집중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김동혁 대구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추진된 규제개선 업무를 집중·체계화해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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