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지난 6월29일 야심차게 발표한 메가 프로젝트가 갈수록 석연치 않은 구석을 드러내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이란 취지가 무색하게 지역별 투자액의 격차가 굳어지고 있고, 심지어 집권여당 전당대회와 연계됐다는 소리마저 들린다. 정부는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 2차 점검회의를 가졌다. 올해 투자액수도 제시됐다. 삼성전자, SK, LG이노텍, 현대차 등 8개 기업이 영남권에 107조원의 프로젝트를 연내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경위야 어떻든 대기업들이 정부정책에 발맞춰 투자를 단행한다니 환호할만하다. 문제는 형평성이다. 정부가 밝힌 충청권 연내 착수 투자는 246조원이다. 영남의 2배가 넘는다. 인구와 영토가 곱절인데도 투자규모는 절반에 불과하다. 여기다 호남권의 천문학적 투자와 비교하면 할 말이 없어진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남광주 반도체 팹 800조원 투자에 대해 대구경북민은 '그렇다면 우리는?'이라며 반신반의하고 있다. 대구경북은 메가 프로젝트에서 삼성SDS가 구미에 데이터센터를 짓는 것 외에는 무게감 있는 사업이 보이지 않는다.
메가 프로젝트는 이 대통령의 표현대로 'AI시대를 맞아 초격차 산업의 지도를 지방중심으로 옮겨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바람직하고 또 지향해야 할 전략이다. 그런데 이게 정치색이 농후한 차별적 전략이 개입되고 있다면 전혀 다른 문제다. 메가 프로젝트가 자칫 대한민국 내 지역 간 편가르기로 전락한다면 이는 국가적 불행이다. 이재명 정부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 균형발전의 대원칙을 따라 프로젝트의 총체적 전략과 투자규모를 재차 고민해야 할 것이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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