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만 행정력 집중하는 군공항 이전 사업은 명백한 정치보복 규정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도 대선 공약과 역행”
공급 확대 약속 어기고 대출 규제·세제 강화 등 수요 억제로 회귀
국힘도 수도권 민심·중도층 포용 없이 다음 총선·대선 승리 장담 못해

국민의힘 강대식 국회의원이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TK공항 건설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관해 문제점과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현덕 기자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민심이 예사롭지 않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 만에 5번째 종합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 안정은 고사하고 민심만 들끓고 있다. 서울·수도권에 집중된 정책이지만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면 '풍선 효과'로 대구 등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국회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상임위원회를 꼽으라면 단연 국토교통위원회다. 국토위는 지역의 최대 현안이자 관심사인 TK공항(대구경북 민·군통합공항) 건설 사업과도 떼려야 뗄 수 없는 상임위다. 제22대 국회 후반기를 국토위에서 활동하게 된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 의원을 만나 TK공항 사업과 부동산 해법, 현재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 등에 관한 얘기를 들어봤다.

◆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 대구·경북 현안은.

"가장 먼저 꼽는다면 역시 TK공항 건설이다. TK공항은 단순히 공항 하나를 옮기는 사업이 아니다. 대구·경북의 산업과 물류, 교통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지역의 향후 100년을 결정할 핵심 기반시설이다. 신공항이 제대로 성공하려면 건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신공항과 대구 도심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망은 물론, 배후 산업단지와 물류·첨단산업 기반까지 함께 구축돼야 한다. 국토위원으로서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TK공항 건설과 연계 교통망 구축에 필요한 국가계획과 예산을 확실히 챙기겠다."

◆ TK공항은 사업 방식 등을 둘러싸고 오랜 기간 진통을 겪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재명 정부의 의도적 무관심이다. 나는 사실 정치보복으로 규정한다. 지난 대선 때 TK에서 30%대의 득표율을 목표로 세웠지만 대구에서 가장 낮은 20% 초반에 그쳤고, 6·3 대구시장선거에서도 민주당은 대구시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구와 광주의 군공항 이전은 쌍둥이 사업임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에만 전 행정력을 집중하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 이것이 8·17 민주당 전당대회에 개입하려는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지방균형발전과 배치되는 전략으로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보나.

"결과부터 놓고 보면 좋은 평가를 하기 어렵다. 지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도 지적했지만, 역대 정부 집권 1년 차 수도권 주택매매가격 누적변동률을 비교해 보면 이재명 정부의 상승률이 가장 높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켰다고 평가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은 다르다. 더 큰 문제는 대선 당시 국민께 했던 약속과 지금의 정책 방향이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누르기보다 공급을 늘려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해 놓고선 이제 와선 대출 규제와 거래 제한, 세제 강화 등 다시 수요 억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 수도권에서 지금처럼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만 조이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와 청년·신혼부부, 더 나은 집으로 옮겨가려는 중산층의 주거 사다리가 단절된다. 결국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필요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다. 재건축·재개발을 비롯한 도심 공급을 활성화하고 공공택지 공급과 금융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 정부는 수도권 주택 문제 해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지방은 미분양과 인구 감소 등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인구감소와 경제 쇠퇴를 겪는 지방 부동산 정책은 공급이 부족한 수도권 주택정책과는 다른 방식으로 설계해야 한다. 우선 지방은 집을 살 수 있는 실질적 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취득세, 양도세 등을 감면하는 등 실수요자의 구매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고 민간 리츠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공기업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근로자, 청년·신혼부부, 의료·교육 종사자 등에게 임대주택도 제공해야 한다."

◆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갈등의 골이 깊다. 향후 전망은.

"민주당의 내부 전쟁에 비하면 다소 얌전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당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집단으로 사고의 차이는 늘 존재해 왔다. 국민들께서 기대하는 것은 당내 갈등이나 권력 다툼이 아니다. 민주당이 지난 2016년부터 국회를 장악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후퇴시키고 있다. 그래서 나는 당내 구성원들이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같은 생산적인 논쟁을 했으면 한다. 사실 수도권 민심을 잡지 않으면 총선은 물론, 대선도 어렵다. 이제는 우리 당이 수도권 민심과 중도층,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부분이 없었는지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 정치권에선 '유승민계'로 인식되고 있는데, 최근 유승민 전 의원이 현실 정치에 대한 목소리와 함께 언론에 자주 노출되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언행에 매우 진중한 정치인이다. 보수 대통합 및 재건에 대한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적절한 시기가 오면 '선당후사' 정신을 발휘할 것으로 본다."

◆ 최근 일련의 사태로 차기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 선출이 지연되고 있다. 대구시당 위원장 출신으로서 다음 위원장의 자질을 말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대구를 '보수의 심장' '보수의 최후 보루'라고 한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고 보루를 지켜내고 북진해야 한다는 다짐을 많이 하고 있다. 6·25전쟁 때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낼 수 있었던 덕분에 압록강까지 반격할 수 있었다. 이제 대구가 충청, 강원, 수도권의 민심까지 아우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시당위원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광주 군공항 사업을 다루는 이재명 정부의 민낯을 보면서, 왜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해야 하는지 절박함을 체감하고 있다. 대구지역 국회의원과 대구시 그리고 시·구의원들이 원팀이 돼 보수재건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시당위원장이 돼야 한다."

◆ 2028년 4월 총선이 이제 2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붕괴 직전에 있다. 민주당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민주당의 당내 상황은 내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갈등이 임계치를 넘었다. 이럴 때 우리당이 통합과 혁신을 통해 영남에만 의존하는 정당에서 탈피, 충청을 넘어 수도권까지 진격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 집권 1년만에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봤듯이 국민들은 참으로 냉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한다. 정부여당의 실정에 대한 반사이익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떠나간 수도권 민심을 되찾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그러면 반드시 전국정당으로 다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진식

정치 담당 에디터(부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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