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시차는 정부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였을 때 그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나타내기까지 걸리는 시간적 차이를 의미한다.
상주시민의 염원인 중부내륙고속철도 사업이 도심을 둘로 나눠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이 사업의 수정을 요구하는 시민 목소리가 높다. 중부내륙고속철도 문경~상주~김천 구간은 203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데 상주 도심 구간을 흙둑으로 쌓아 건설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곳 철도망은 2006년 제1차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됐다가 2차계획에서 제외되고, 2016년 3차계획에 반영돼 기본설계를 진행 중이다. 처음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지 20년 만에 사업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예정대로 추진된다 해도 계획에 오른 지 27년 만에 고속열차가 운행된다. 2006년에 상주시의 인구는 11만명이었으며 10년 후인 2016년에는 10만, 20년 후인 지금은 8만9천여 명이다. 고속열차가 운행되는 때는 인구가 몇 명이 될지 모른다.
30년 전에 필요성이 제기됐던 고속열차가 인구가 줄어든 미래에 어떤 역할을 할지 알 수 없다. 열차 이용객이 줄어들면 상주역 정차 횟수는 드물어지고 시민들은 하루 수십 차례 오가는 고속철의 소음피해만 떠안을 수도 있다. 더욱이 도심에 만리장성 같은 둑을 쌓아 철도를 놓는다면 경제적·사회적 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정책 시차로 1조6천억원이나 들여 건설하는 고속철이 제구실을 못할 뿐만 아니라 장벽으로 인한 단절과 경제적 피해가 고속열차 이용의 이익을 상쇄하고도 남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도심통과 구간을 교량화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이하수
상주에 상주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