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민의 염원인 TK공항 건설이 지지부진해 답답함을 더하고 있다. TK공항건설의 최대 변수인 재원 확보 문제가 또다시 암초에 부딪혔다. 대구시가 지난 5월 정부에 지원 요청한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이 2년 연속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대구시는 일단 국회 심의과정(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을 부활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이와 함께 토지보상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통해 별도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갔다.
대구시는 공자기금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 지방채를 발행해 공항 이전 예정지에 대한 토지보상부터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지원 여부에 보상 일정을 계속 묶어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먼저 투입한 비용은 향후 국가사업 전환 과정에서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이를 현실화하려면 법적 근거 마련과 정부 협의가 필요하다.
지자체의 자체 재정능력만으로 대규모 지방채를 감당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남길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전향적인 행정·재정적 보완책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 TK공항 사업에 한해 지방채 발행 한도액 적용을 유예하거나 한도를 대폭 상향 조정해주는 등의 특례조치가 있어야 한다. 더불어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을 국비로 일부 보전하는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지역 차원의 자구책인 지방채 발행도 중앙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맞물려야 소기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지자체와 정치권, 중앙정부는 실질적 재원 조달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 실행에 옮길 수 있어야 한다. 대구·경북민의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기를 기대한다.
논설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