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포함 남부권 kWh당 13~18원 할인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 지방 분산엔 한계
우재준 “지방 신규투자엔 추가 인센티브 필요”
정부가 지역별 전력·생산·소비 여건을 반영한 차등 요금제 도입에 나선다. 사진은 대구제1국가산업단지 전경. 영남일보 DB
이르면 연말부터 대구경북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최대 10% 인하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역별 전력·생산·소비 여건을 반영한 산업용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에 나서면서다. 하지만 제도 도입의 핵심 취지인 '지역균형발전' 달성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하 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일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공청회를 열고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다. 그간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됐던 산업용 전기요금에 '지역별 조정요금'을 신설하고, 전력 생산·소비 여건과 균형발전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연내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설계안에 따르면 전국을 전력계통에 따라 수도권 남부, 수도권 북부, 중부권, 남부권 등 4개 광역권으로 나누고 여기에 송전비용·전력자급률과 균형발전 정책 지표인 지방우대지수 등을 종합 활용한다. 대구경북이 속한 남부권은 kWh당 최대 18원의 할인을 적용받는다. 2025년 산업용 전기 평균 판매단가인 kWh당 181.9원의 약 10%에 달하는 할인율이다.
일각에선 체감효과가 크지 않다는 반응과 할인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 수년간 누적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분 대비 이번 인하 폭이 크지 않아서다. 대구시 이호준 물에너지산업과장은 "최근에 산업용 전기료가 워낙 많이 오른 탓에 산업계의 체감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며 "상당수 기업이 20~30% 인하를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제도의 핵심 목표가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효성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 생태계와 인력·정주 여건을 갖춘 수도권이나 중부권과 경쟁해 기업을 유치하려면 10% 수준의 요금 인하로는 역부족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우재준 의원(대구 북구갑)은 "정책의 중요한 목표인 지역균형발전과 산업의 지방 재배치, 신규 투자 유도라는 측면에서는 다소 아쉬운 규모"라면서 "지방에 신규 투자하는 기업에는 일정 기간 더 큰 폭의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주는 식의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승엽
대구시청 경제부서와 산업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은 목소리도 끝까지 듣겠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