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시작…지역 정치권 TK 행정통합 주목
추경호 시장·이철우 지사 행정통합법 통과 당부
“지역 의원들 간 입장 정리 우선돼야” 목소리도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광주·전남권 제2국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정기국회 화두로 다시 떠오를 전망이다.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TK행정통합법(안) 처리를 당부한 데다 다수의 지역 의원들도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서다. 다만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 통합을 둘러싼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이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22대 국회가 1일 후반기 첫 정기국회 개원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여·야는 오는 7~8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등 본격적인 의정대결에 들어간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구·경북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행정통합특별법의 통과 여부다. 앞서 TK의원들은 지난 1월30일 6·3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통합특별시를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행정통합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2월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만 통과시키고 TK행정통합법은 보류했다. 당시 법사위는 지역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류 이유로 들었다. 사실상 TK의원 간 입장 정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에 TK행정통합법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법사위는 물론 지방자치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TK의원들의 한목소리가 요구된다.
국회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명구(구미시을) 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행정통합의 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라며 "이미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정부·여당이 속전속결로 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TK는 법사위에 발이 묶여 있어 정부의 균형발전 추진 의지가 있는지 행안부에 명확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광역단체 간 첫 통합 사례인 전남·광주에서 드러난 재정 특례와 교부세, 자치권 등의 미비점을 반면교사 삼아 TK행정통합에서 보완할 부분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TK행정통합법 통과에 신경 쓸 것"이라며 "지역 의원들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진다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도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도 통화에서 "TK행정통합 문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한다"며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TK공항 문제도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인선 의원을 비롯한 대구-경북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광주·전남권 제2국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제는 TK행정통합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잖다는 점이다. 여전히 경북 북부지역 의원들은 행정통합에 따른 실익이 불분명하고 일부 지역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은 "추 시장과 이 도지사에게 TK행정통합을 위한 준비가 돼 있는지 묻고 싶다"며 "행정통합 이후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한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 중요한 것은 절차적으로 아직 주민들의 의사를 묻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도 "행정통합이 되면 불가피하게 피해를 보는 지역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이를 인정하고 어떻게 보완할지 전체적인 그림을 제시하면서 피해 지역에 대한 설득 과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일각에선 지역 의원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문이 나온다.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의원은 "지난번 TK행정통합법 처리 과정에서도 지역 의원이 민주당에 반대 의사를 전달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의원들 간 의견 정리가 되지 않으면 TK행정통합법 처리는 어렵다"며 의견 일치를 주문했다.
장태훈
서울 정치부에서 국회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