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의대 존재가 변수…“경주·북부는 다른 의료생활권”
한 곳에 100명·두 곳에 50명씩…정원 배분 방식 촉각
반도체·경북대 이어 소외 우려…평가 기준 공개 요구
지난해 11월 경북 국립의과대학 설립 범시도민 추진단이 지역 단체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국립경국대 제공
정부 주요 현안에서 잇따라 뒷순위로 밀렸다는 대구경북의 불만이 국립의대 신설을 계기로 다시 분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규모 반도체 투자계획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에서 소외됐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북이 국립의대 유치를 놓고 전남과 경쟁하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어떤 기준으로 신설 지역과 정원을 정하느냐에 따라 'TK 소외론'이 더욱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의대 보유 여부, 경북에 불리할까
국립의대 심사에서는 기존 의대 유무가 주요 평가 요소로 거론된다. 전남에는 의대가 없지만 경북에는 경주에 동국대 WISE캠퍼스 의대가 있다. 정부가 시·도별 의대 보유 여부에 큰 비중을 두면 순천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북은 행정구역보다 의료생활권과 접근성을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주는 경북 남동부에 있어 대구·울산·부산권과의 연계성이 강하지만 안동·예천 등 북부권과는 거리가 멀다. 도내에 의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북부 주민이 겪는 장거리 이동과 필수의료 부족 문제가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특히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는 이동 거리와 시간이 환자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단순히 행정구역 안에 의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진료권과 의료기관 접근 시간을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경북은 국립경국대 의대와 부속병원을 안동·예천 도청신도시에 배치해 북부권 의료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부가 기존 의대의 소재지만 따질지, 실제 의료서비스 권역과 취약성까지 반영할지가 경북의 평가를 좌우할 전망이다.
◆100명 집중 배정하나, 50명씩 나누나
정원 배분 방식도 쟁점이다. 정부가 제시한 신설 의대 정원은 100명이다. 한 지역에 정원 전부를 배정하거나 경북과 전남에 50명씩 나눠 두 의대를 함께 출범시키는 방안이 거론된다.
한 곳에 정원을 집중하면 교수진과 임상실습 시설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과 전공의를 확보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 다만 의료공백이 심각한 두 지역 가운데 한 곳을 탈락시켜야 한다는 정치적 부담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50명씩 나누는 방안은 두 권역에 의료인력 양성 기반을 동시에 마련하고 지역 갈등을 줄이는 대안으로 꼽힌다. 반면 소규모 의대가 충분한 교수진과 임상교육 시설을 갖출 수 있을지, 부속병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를 둘러싼 우려도 있다.
경북이 정원 50명 규모의 계획을 제출하면서 양 지역 동시 신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방안이 현실화하면 향후 정원 확대 기준과 교육·수련 기반을 지원할 별도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졸업생의 지역 수련과 정착을 유도할 제도적 장치도 검토 과제로 꼽힌다.
◆잇단 지역 현안에 쌓인 불신
평가 과정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은 지난 5일 대구시당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의 평가위원 구성과 선정 기준, 대학별 심사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경북대가 앞선 정부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을 받고도 지원 대상에서 빠지자 교육·연구 역량 이외의 요소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지역의 불만은 교육 분야에 그치지 않는다. 정부와 기업이 호남권 중심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계획을 내놓으면서 비수도권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인 구미가 투자 중심에서 밀렸다는 반발이 나왔다.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한 정부 지원이 구체화한 것과 달리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은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부 지원에 온도 차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립의대 심사 기준까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을 경우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기존 의대 유무와 의료취약도, 인구 규모, 접근성, 부속병원 계획 등이 각각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에 따라 정부 결정에 대한 지역의 수용성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경북과 전남 가운데 한 곳만 선정되면 탈락 지역을 설득할 구체적인 근거가 요구될 전망이다. 두 곳에 정원을 나누는 방식을 택하더라도 50명 규모 의대의 교육 수준과 재정 지속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 어느 방식을 선택하든 심사 기준과 판단 과정을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하느냐가 지역 갈등을 줄이는 관건으로 꼽힌다.
강승규
사실 위에 진심을 더합니다. 깊이 있고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기록하겠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