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를 부르는 여러 별칭이 있다. 이 중 가장 화려하고 미래지향적인 게 '로봇수도 대구'이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같은 핵심 기반은 물론 로봇기업만 200개가 훌쩍 넘는다. HD현대로보틱스, 삼익THK, 일본의 야스카와전기, 독일의 쿠카로보틱스, 스위스의 ABB 등 글로벌 로봇기업이 밀집한 도시가 대구다. 대구의 미래가 로봇산업에 달려 있지만 최근 두 가지 딜레마에 봉착했다. 밖으로는 미국이 로봇 시장의 문을 좁히기 시작했고, 안으로는 '규제'가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협공 형국인데 정작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다.
있는 규제도 문제고 규제가 없는 것도 문제다. 로봇이 똑똑한 AI로 거듭나려면 사진과 영상이 많아야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발목이 잡힌다. 돌봄로봇이 위급 상황을 감지하더라도 119나 의료기관에 직접 신고할 수도 없다. '관련법 저촉' 때문이다. 경총이 'AI·로봇 발전 막는 낡은 규제'라며 정부에 개선을 요구한 게 112건이나 된다. '규제의 부존재'가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다. '룰'이 없으니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이는 기업의 도전을 움츠리게 한다. 휴머노이드로봇 같은 분야는 국제표준조차 없는 '무법 지대'다. 기업이 규제를 요구하고 있으니 역설적이다.
미국 연방통신위가 외국산 첨단 로봇의 수입을 규제함에 따라 기업에 비상이 걸린 게 두 달째다. 중국을 잡으려다 우리에게 불똥이 튀었다. 대구의 로봇기업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미 행정부 심사에 대응할 인력과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 미국 시장 진입 전략 자체를 새로 설계해야 할 판이다. 규제 혁신이든 미국의 수출 규제 대응이든 기업과 지자체의 힘으로는 벅차다. 정부가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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