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동결·서구 2.7%…달성군·동구는 최종 결정 앞둬
2026년 기준 적용 땐 달서구 51위 수준…다른 지역 인상분은 미반영
시민단체 “객관적 평가 기준부터”…학계 “의정활동 전문화 맞춰 처우 보장해야”
의회 모습으로 사진은 기사 내용과 연관 없음. 영남일보 DB
대구지역 기초의회 대부분이 2027년도 의정비 월정수당을 인상한다. 달서구의회 인상률이 가장 높았으며, 서구의회는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상했다. 수성구의회는 유일하게 동결했다.
대구지역 기초의회 의정비 인상률. 각 구군 취합. 그래픽=클로드
◆ 달서구 12.3%…월 의정비 431만원
28일 대구지역 각 구·군별 의정비 월정수당 결정 현황을 보면, 달성군·동구를 제외한 7개 구·군 가운데 수성구를 뺀 6개 구·군이 인상을 확정했다. 29일 달성군은 여론조사 결과를, 동구는 공청회 결과를 각각 반영해 2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종 결정한다.
월정수당 인상률은 달서구 12.3%로 가장 높고 북구가 11.5%, 중구·남구 각각 7%, 군위군 3.6%, 서구 2.7% 순이었다. 달성군은 1차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15.0%를, 동구는 4.5%를 제시한 상태다.
월정수당 금액별로 보면 달서구의회는 월 250만2천790원→281만630원(30만7천840원↑), 북구의회 217만3천380원→242만3천319원(24만9천939원↑) 오른다.
중구의회 216만8천420원→232만200원(15만1천780원↑), 남구의회 199만5천280원→213만4천940원(13만9천660원↑), 군위군의회 월 175만7천430원→182만697원(6만3천267원↑), 서구의회 204만4천940원→210만160원(5만5천220원↑) 각각 인상된다. 수성구의회는 월정수당이 올해와 같은 251만8천970원으로 유지한다.
의정활동비 포함 월 의정비 총액. 각 구군 취합. 그래픽=클로드
아직 인상률이 확정되지 않은 달성군과 동구를 제외한 7개 구·군은 의정활동비 법정 한도인 월 150만원을 모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월 의정비는 달서구의회가 431만630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수성구의회 401만8천970원, 북구의회 392만3천319원, 중구의회 382만200원, 남구의회 363만4천940원, 서구의회 360만160원, 군위군의회 332만697원 순이다. 1차 의정비심의위원회 결과를 반영하면 달성군의회는 398만8천554원, 동구의회는 392만1천790원이다.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 공개된 2026년 전국 기초의회 의정비 현황에 2027년 대구지역 인상안을 대입하면 달서구의회는 91위→ 51위, 중구의회는 195위→ 123위 수준으로 올라간다. 다만 다른 지역의 2027년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로 전국 기초의회 간 순위를 직접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주민 의견수렴 방식은 구·군별로 달랐다. 달서구와 달성군은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반면 중구·동구·남구·북구·군위군은 공청회를 열었다. 서구는 인상률이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3.5%) 이내여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아예 생략했다. 수성구도 동결 결정에 따라 별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개청 후 첫 여론조사를 실시한 달서구는 유효표본수 505명(응답률 5.2%)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 ±4.4%포인트다. 조사 결과 '적정' 66.3%, '높다' 30.9%, '낮다' 2.8%로 원안이 유지됐다.
◆ 평가 없는 인상 비판 vs 전문성 위한 처우 보장
기초의회의 잇따른 월정수당 인상을 두고 시민사회에선 객관적인 평가 기준 없이 수당부터 올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반면, 학계에선 지방의회 전문화와 청년 정치인 유입에 맞춰 현실적인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역 시민단체 중심으로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주민 생활 부담이 커진 상황을 상기시켰다. 이런 가운데 기초의회가 의원 활동에 대한 검증 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채 수당 인상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도 인상을 합리화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그칠 수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일반 공무원은 정기적인 감사와 성과 평가를 받지만, 기초의원은 활동 실적이나 공약 이행률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평가받는 구조가 미흡하다는 점을 비판의 근거로 꼽았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의정비 인상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수당을 올리기에 앞서 스스로 어떤 평가를 받고 주민들에게 환류할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부터 내놓아야 한다"고 전했다. 또 "전문기관 용역이나 비회기 정기 평가 등을 통해 일하는 의회 시스템을 먼저 구축해야 인상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도 정비를 강조했다.
학계에선 지방의회 기능이 명예직 봉사활동을 넘어 정책 연구와 입법 중심으로 전문화되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별도 사업체나 본업을 둔 기성 정치인과 달리 최근 비례대표나 청년 의원들은 의정활동이 주된 생계 수단인 경우가 많다는 점에 주목했다. 현재 처우만으로는 안정적인 활동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의미다. 지역구 주민과의 밀접한 소통이나 경조사 참석 등 현실적인 지출 요인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만약 처우를 지나치게 억제할 경우 청년층 정치 진입을 어렵게 하고 이권 결탁 등 부정의 소지를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북대 이정태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의정활동이 전문화되고 청년 진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며 "전일제 의회를 유지하려면 역량 있는 인재가 생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처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만약 지방재정 부담으로 세비 인상이 어렵다면 상임위 중심 상근 인력만 두고 나머지는 회기 중심으로 활동비를 차등 지급하는 비상근제(회기제)로의 구조적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내놨다.
김현목
대구경북 대학과 보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살아 있는 기사를 작성하는데 집중하고 한번쯤 생각날수 있는 기사를 추구합니다.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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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화
사회1팀 조윤화 입니다. 중구 동구 시민단체 복지 맡고 있습니다.
구경모(대구)
대구 서구와 북구를 맡고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