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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저조에 중견 예술인 소외까지…대구문화예술진흥원 ‘뭇매’

2026-11-1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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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시의회 행감서 지적 문제 잇따라 쟁점화
의무고용 19명 중 8명뿐…연령별 예술인 지원 통계도 없어
원장 공석 장기화·기관 분리 앞둔 조직개편에도 우려

16일 오전 10시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제공>

16일 오전 10시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하 진흥원)에 대한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영남일보가 지적한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2026년 9월30일자 1·3면)과 40~50대 중견 예술인 지원 사각지대(2026년 9월10일자 1·3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16일 진행된 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해철 대구시의원은 장애인 고용률 하락과 고용부담금 증가 문제를 지적했다. 김 시의원은 "진흥원의 장애인 고용률이 3년 연속 하락했다. 이 정도라면 기관의 장애인 고용 의지가 상당히 부족한 것 아니냐"면서 "법정 의무고용 인원은 19명인데 실제 고용 인원은 8명으로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고용부담금도 2024년 1억900만원에서 2025년 1억6천800만원으로 늘었다. 매년 1억원이 넘는 혈세를 고용부담금으로 지출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황보란 진흥원장 직무대행은 "2022년 기관 통합으로 의무고용 인원이 늘었고, 2025년부터 조직개편 등으로 정규직 신규 채용이 거의 없어 장애인 고용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며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변동이 예상돼 당장은 어려울 수 있지만, 지금부터 준비해 기관 분리 이후에는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허정수 시의원은 40~50대 중견 예술인에 대한 지원 부족을 짚었다. 허 시의원은 "청년 예술인 지원에는 적극적이지만 중견 예술인들은 일거리가 없어 다른 일을 병행하거나 창작 활동을 중단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3년 예술인 실태조사에서 연간 소득 1천600만원 이하가 80% 이상이고, 예술 활동 수입이 없는 경우가 29.2%, 활동 단절 경험이 39.7%에 달한다며 실질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황보 직무대행은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의 개인 예술인 지원은 청년·중견·원로 등 세 가지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중견 예술가 지원이 약 6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다만 다른 공모사업은 연령별 통계를 별도로 집계하지 않고 있다"며 "올해 진행 중인 실태조사에서는 연령별 어려움과 지원 수요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진흥원장 선임과 조직개편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박정희 시의원은 조직진단 용역 결과의 반영 여부와 직원 의견 수렴 절차를 문제 삼았다. 또 공연본부장 공모에서 지원자 4명 모두 '적격자 없음'으로 결정된 객관적 근거를 요구했다. 황보 직무대행은 "지원자들의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며 "구체적인 심사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일균 시의원은 "과거 무리한 통합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했는데, 분리 시점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직부터 개편하면 오히려 조직 안정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장 선임을 조직개편 안정화 이후로 미루겠다는 방침에 "조직의 수장이 있어야 조직이 안정화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황보 직무대행은 "기관 분리에 약 1년6개월이 소요돼 빠르면 내년 말이나 2028년 초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며 "분리 이전에 개편된 조직체계를 미리 운영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조직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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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준

영남일보 권혁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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