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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1심 무죄에 대구시청 ‘안도’…공직사회 활력 되찾나

2026-11-1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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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거취 불확실성 한고비 넘겨…조직 안정 기대
행정통합·TK공항 등 대구 현안 추진 동력 주목
추 시장 “시정 챙기는 데 혼신의 힘 다하겠다”

대구시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시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대구시청 공직사회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시장의 거취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일단 줄어든 만큼 시정 운영에도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은 추 시장 개인의 사법적 부담뿐 아니라 대구시정의 향방과도 맞물려 있었다. 선고를 앞두고 시청 안팎에서는 재판 결과에 따라 시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유죄 선고에 따른 법정구속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공직사회도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대구시는 지난해 홍준표 전 시장의 중도 사퇴 이후 장기간 시장 공백을 겪었다. 주요 정책의 추진 방향을 정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장 부재에 따른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추 시장의 재판 결과는 또 다른 행정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변수로 받아들여졌다.


무죄 선고로 당장의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됐다. 추 시장이 직무를 이어가는 데 법적 장애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주요 정책도 기존 일정에 따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시장의 거취 문제에 쏠렸던 관심이 현안 해결과 행정 성과로 옮겨갈 가능성도 커졌다.


공직사회 내부의 변화도 관심사다. 그동안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에서 조직의 안정성과 정책 추진의 연속성을 둘러싼 우려가 이어졌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간부 공무원들의 정책 판단과 부서별 사업 추진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추 시장은 취임 이후 공직사회에 적극적인 업무 자세와 속도감 있는 행정을 주문해 왔다. 지난 16일 간부회의에서도 시민과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관행적인 업무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건설,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굵직한 현안도 추진 동력을 얻을지 주목된다. 이들 사업은 중앙정부와의 협의와 정치권의 지원이 필요한 사안이다. 추 시장이 경제부총리와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국회와의 협상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다.


추 시장도 시정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긴 시간 동안 믿고 격려와 응원해 주신 대구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시정을 챙기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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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사실 위에 진심을 더합니다. 깊이 있고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기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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