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무죄 선고
국민의힘 원내대표 시절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추 시장 “믿고 응원해 준 시민께 감사…시정에 혼신”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추 시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재직하면서 소속 의원들의 집결 장소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추 시장이 계엄 해제 표결을 저지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추 시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긴 시간 동안 믿고 격려와 응원해 주신 대구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시정을 챙기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추 시장은 1심에서 형사책임을 면하게 됐다
강승규
사실 위에 진심을 더합니다. 깊이 있고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기록하겠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