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바다 인터넷이 오염된 쓰레기로 가득해 소비자들의 유·무형 피 해가 커지고 있다. 원치 않는 메일이 쏟아져 업무에 방해가 될 정도인데다 음란 광고마저 무차별 살포돼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1인당 수신하는 스팸메일은 6월 현재 하루 평균 39.4통에 달한다. 2001년의 경우 4.7통, 2002년은 34.8통이 었다.

#스팸메일(Spam Mail)이란

스팸메일은 수신자의 허가없이 전송된 e메일을 말한다. 햄 회사가 광고 메일을 무차별로 보낸데서 유래했다. 정크 e메일(junk E mail)이라고도 한다 . 시초는 197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에서 극소수의 컴퓨터연구원 사 이에서 통용되던 메일에 “컴퓨터 팝니다”라는 제목의 e메일이 여러 사람에 게 똑같이 발송된 것이 처음이었다.

#소비자 피해유형

중학생 B군(15)은 인터넷을 열때마다 해괘한 모습의 포르노 사이트가 올 라와 이상한 기분이 든다. 또다른 직장인 C씨는 출근하자마자 매일 50여개 의 광고메일을 지우느라 중요한 시간을 허비한다. 정보보호진흥원 집계에 따르면 스팸메일의 90％는 음란, 사기성, 무단복 제 등 불법 콘텐츠다. 청소년들도 하루 평균 36통의 스펨메일을 받고 있는 데, 이 가운데 63.8％가 음란성이다.

#스팸메일 첫 배상판결

2002년 한해동안 불법 메일을 발송해 정보통신부에 적발된 업체는 815개 소. 국내에서 스팸메일로 부담되는 사회·경제적 추정 피해액은 무려 2조6천 억원에 달한다. 미국의 경우 89억달라. 전 세계적으로는 하루 54억통의 스 펨메일이 유통된다. 2002년 1월 스펨메일에 대한 법원의 첫 피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서 울지법 동부지원은 계속된 스팸메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 광고메일 발송업체들이 ‘78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수신거절 의사를 분명 히 나타냈는데 다시 메일을 보낸 것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안은 없는가

모든 e메일을 유료화하는 방안이 제기된다. 한번 광고메일을 보낼 때 마다 돈이 지불되는 시스템을 고안하자는 것. 또 수신자의 거부의사가 없는 한 광고메일을 보낼 수 있는 현행 ‘옵트 아웃‘(Opt Out) 방식을 수신 자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거친 뒤 발송할 수 있는 ‘옵트 인‘(Opt In) 방 식으로의 전환이 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어기면 물론 형사처벌한다. 한국정보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o.kr)는 불법 메일이 자동 첨부돼 연결되는 신고 프로그램을 개발 곧 보급한다. 전화에도 스펨메일 규제가 적용된다. 스팸전화도 ‘이 전화는 광고입니다 ‘라는 음성을 첫머리에 넣어야 한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