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영남대 로스쿨 원장에게 듣는다

“로스쿨에선 龍이 절대로 안 난다고요? 장학혜택 많아 충분히 龍 납니다”

2009년 법률서비스향상, 법조인력 다양화, 시험보다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등을 목적으로 전국 25개 대학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설립돼 4년째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1천500여명의 1기 졸업생이 배출된 데 이어 내년에도 더 많은 법조인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여 앞으로 로스쿨 출신이 법조계 주류로 자리 잡을 날도 머지않았다.

올해 502명의 합격자를 낸 사법시험은 2017년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사법시험은 2013년 이후 300>200>150>100>50명으로 감축돼 2017년 완전 폐지된다.

지난 12일 김중기 대구지방변호사회장은 “현재 법조계 종사자가 약 1만8천명인데 2020년까지 약 2만명의 로스쿨출신 법조인이 탄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특히 사립대 로스쿨이 재정압박을 많이 받고 있다”며 “법무부가 로스쿨을 통제하고 책임을 전가하기보다 지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구고법의 한 고위판사는 “법조계 안에선 쏟아져 나오는 로스쿨 출신을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한다”면서 “법조계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분야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로스쿨 내 커리큘럼을 확대·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경북에는 경북대와 영남대에 로스쿨이 있다. 2개 대학 로스쿨 원장을 만나 지역 로스쿨에 관한 현황, 개선점 등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醫大가 ‘의전’ 갔다 다시 U턴 하지만
로스쿨은 절대로 法大로 안 돌아가

엄격한 상대평가로 성적지상주의 우려돼
개선할 필요성

非법학 출신자엔 특별지도·심리상담

파벌·기수문화 점철 현 사시제도보다
변호사시험이 낫다

서울 대형로펌들 지방출신 할당해야

영남대 로스쿨(위)과 경북대 로스쿨 도서관에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의과대학이 의전으로 갔다 다시 U턴하고 있지만 로스쿨은 법과대학으로 돌아가진 않을 겁니다. 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 5회 응시자격을 부여해 ‘고시낭인’도 방지할 수 있고, 사법시험처럼 한번 떨어지면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출발하는 일도 없지요. 단점보다 장점이 많습니다.”

신봉기 경북대 로스쿨 원장은 파벌과 기수문화로 점철된 기존 사법시험보다 로스쿨을 통한 변호사시험제도가 훨씬 낫다고 했다.

그는 또 “로스쿨에선 용이 안 난다”라고 하지만 “로스쿨 안에서도 장학혜택이 많기 때문에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학업을 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저널에 따르면 경북대 로스쿨에는 지난 4년간 국내 43개 대학과 외국대학 4개 출신 499명이 입학했다.

이 중 본교 출신은 24.1%, 전공별 출신은 법학계열이 45%로 가장 많았으며, 비법학 계열은 인문사회·상경·공학·자연·사범·약학·의학·농학·예체능 순이었다. 연령대는 26세~28세가 35.9%로 가장 많았고, 남성이 66.3%를 차지했다. 학생 중 현재 최고령은 57세이고, 18세도 있다. 로스쿨마다 자교입학생비율을 3분의 1로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대는 자교 출신이 증가하는 추세다.

신 원장은 “경북대는 국립대라 등록금이 저렴하고(한 학기 5백7만1천원) 장학금 비율도 25%정도 된다”면서 “3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와 1인1좌석 도서열람실이 있어 좋은 여건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경북대는 2012년 변호사시험합격률 75%로, 25개 대학중 22위를 기록해 비상이 걸린 상태다. 이에 따라 학습 분위기도 긴장감이 더 돈다.

신 원장은 “시험시작 몇 분 뒤에 입실해도 바로 항의가 들어온다”면서 “내년에는 합격률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 원장은 또 “로스쿨의 엄격한 상대평가가 성적지상주의로 흐를 개연성이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태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영남대 로스쿨은 지역봉사, 공익의식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계방학 때 학생들은 영양, 봉화, 울릉도 등지로 가서 1~3박 일정으로 무변촌 봉사도 합니다.”

영남대 금태환 로스쿨원장의 말이다. 금 원장은 변호사 출신 법학자다.

그는 “옛날보다는 못하지만 변호사 등 법조인에 대한 인기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직 시행초기라서 미비한 점도 있지만 로스쿨이 국내서 연착륙을 했다”고 평가했다.

법률저널에 따르면 영남대는 지난 4년간 36개 대학 291명과 1개 대학 1명 등 총 292명이 입학했다. 이 중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출신은 38.7%, 본교 출신은 6.2%였다. 영남대는 법학계열이 56.2%로 다른 로스쿨에 비해 평균치가 높았다. 한편 30세 이상이 절반을 넘고 32세 이상 합격자가 46.6%에 달해 고령자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영남대는 30여명의 교수진에 전원기숙사 시설, 1인1좌석 도서열람실을 갖추는 한편 학생들의 동아리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악기동아리의 경우 매년 2회 이상 연주회를 갖고 있다.

등록금은 2012년 기준 한 학기당 1천28만원이며 재학생의 80%가 장학혜택을 받고 있다. 특히 영남대는 경북도로부터 매년 4억원을 지원받는 등 지역거점 로스쿨로서 인재양성에 힘쓰고 있다.

금 원장은 “영남대는 비법학사 출신에 대해 따로 특별지도를 하고 전문심리상담사가 있는 점이 특징”이라며 “서울지역 대형로펌이 지방로스쿨출신 변호사를 할당 채용하는 등 지방을 배려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글·사진=박진관기자 pajika@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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