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
9억원 이하 주택 1% 취득세…대구 40만·경북 26만 가구 이르러
반짝감면 따른 부작용도…항구적으로 세율 낮추는 방안도 필요

올 1월부터 소급적용해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됨에 따라 올해 입주 예정 아파트단지들은 6월 이전과 이후 사이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부동산전문가들은 “6월 이전 입주 단지는 1%의 취득세만 내면 되지만, 6월 이후에는 2배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6월 이후 입주라도 잔금을 6월 전에 납부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취득세 감면 연장 혜택 단지는?

취득세 감면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본회의를 통과하면 9억원 이하 주택은 1%의 취득세만 부담하면 된다.

취득세율이 2%에서 1%로 인하되는 혜택을 볼 수 있는 9억원 이하 아파트는 전국 아파트의 97.8%인 684만2천54가구로 대구 40만3천750가구, 경북 26만7천979가구에 달한다. 이들 기존 아파트 외에 오는 6월까지 입주하는 아파트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아파트 분양대행사인 <주>리코C&D에 따르면 대구지역의 올해 입주 예정단지는 모두 15개 단지 9천101가구로, 이 가운데 6월 이전 입주단지는 7개 단지 4천441가구에 이른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오는 4월 달서구 월배지구 AK그랑폴리스 1천669가구와 수성구 시지반도유보라 262가구 입주를 시작으로 5월에는 동구 이시아폴리스 더샵2차 750가구, 시지 동화아이위시 352가구, 삼정브리티시용산 801가구 등이 입주예정이다. 또 6월에는 중구 삼덕 청아람 395가구가 막차로 혜택대열에 합류한다.

이에 반해 오는 9월 입주예정인 수성못 코오롱하늘채 832가구를 비롯해 범어숲 화성파크드림S 503가구, 동구 신천 GS자이 854가구, 북구 침산2차 쌍용예가 657가구 등은 3개월여 차이로 아쉽게 혜택을 볼 수 없다. 이 밖에도 범어역 아이위시타워 196가구와 율하 우방아이유쉘 902가구 등 모두 8개 단지 4천660가구는 새누리당의 1년 연장안에 기대를 가졌으나 물거품이 됐다.

그러나 이들 비혜택단지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혜택을 보려면 잔금을 6월 이전에 모두 납부하면 된다. 취득세 부과기준인 주택 취득일을 잔금 지급일(등기일이 잔금지급일 보다 빠른 경우 등기일)로 보기 때문이다.


◆ 한시적이 아닌 항구적 대책 필요

일시적인 감면이 아니라 거래세인 취득세에 대한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시적인 감면, 특히 단기감면의 경우에는 혜택 종료 후 거래절벽이라는 부작용이 뒤따르는 것도 문제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시적인 감면이 반복되면서 수요자들로 하여금 거래를 망설이게 하고 대기심리를 자극한다”며 “감면 조치를 반복할 게 아니라 취득세를 1~2% 수준으로 항구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 때부터 취득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하면서 과표가 높아져 있어 세율을 항구적으로 낮출 여건이 돼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반짝 효과에 그쳐 장기적으로 거래가 늘어나고 가격이 오르는 시장 활성화를 이끌기는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부동산전문가들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실제로 시장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기간은 4개월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주택거래가 늘어날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혜택기간에 거래가 증가하더라도 이후에 거래급감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간 거래물량으로 보면 큰 변화가 없다”면서 “세제혜택기간에 정부가 거둘 수 있는 세수만 날려버리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도 한시적인 세제감면은 거래활성화에는 단기효과가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 온나라부동산정보 통합포털에 따라면 지난해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 10∼12월 3개월 동안 대구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월 평균 4천876건으로, 1∼9월 월평균 2천856건에 비해 급증했다. 그러나 연간 거래량은 4만340건으로 전년도의 5만1천434건과 비교해 1만건 이상 줄었다.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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