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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여론조사 상향식 공천도 결국 국회의원 기득권지키기”

2014-04-03

인지도·인기투표에 불과
현역 프리미엄 절대적
2016년 총선 적용 가능성

새누리당의 ‘상향식 공천’이 시험대에 올랐다. 무엇보다 대구와 경북의 경선 방향이 다른 모습을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의원 기득권과 연결시키는 시각 때문이다.

대구는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의 경우 대부분 당원 50%와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경북은 돈 선거를 우려해 100% 여론조사를 유도하고 있다. 대구와 경북 모두 국민선거인단 구성에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선거인단은 모으기 힘들 뿐 아니라 비용 부담도 만만찮다는 이유에서다.

대구와 경북의 서로 다른 경선 방향을 놓고 ‘국회의원 기득권’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당원 50%를 포함시킨 대구의 국회의원들을 향해 특정 인사 낙점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반면 100% 여론조사에 대해선 국회의원이 개입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호의적인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과연 그럴까. 국회의원 기득권 지키기 측면에선 대구와 경북이 똑같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00% 여론조사도 결국은 국회의원 기득권과 관련이 있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사실 여론조사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질 않는다. 원래 여론조사는 선거를 앞두고 여론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했지만, 최근 들어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자리 잡았다.

문제는 여론조사의 정확성이다. 언론사의 여론조사가 발표될 때마다 일부 후보들은 반발한다.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여론조사 조작설도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다.

변별력도 논란이다. 실제 새누리당 대구시장 후보 컷오프를 위한 두 차례 여론조사에서 순위가 요동친 것으로 전해졌다. 오차범위 내라면 언제든지 순위가 뒤바뀔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100% 여론조사 경선에서 후보자 간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라면 탈락한 후보가 순순히 승복할 수 없을 것이다.

여론조사가 후보자의 자질과 큰 관련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후보자의 자질보다 인지도와 인기투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6·4 지방선거에서의 새누리당 상향식 공천은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대구든 경북이든 여론조사가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국민참여선거인단 구성은 지방선거에서 등장한 문제점을 들어 기피할 수 있다.

여론조사에선 ‘현역 프리미엄’이 강하게 작용한다. 당원 50%와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대구나 100% 여론조사를 선호하는 경북의 경선 방식이 2016년 총선 출마후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면 현역 국회의원들의 강세가 예상된다. 여론조사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한다는 ‘여론’이 형성된다면 국회의원들은 2016년 총선에서 여론조사 방식을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의 상향식 공천이 이래저래 국회의원 기득권 지키기에 유리하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다.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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