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의원 국감자료···저소득층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액 5년간 142억

작년 60억…2010년 대비 4배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근로 장려와 실질소득 지원을 위해 도입된 근로장려세제(EITC)가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영천)이 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자 및 환수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자는 총 2만1천47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부정수급자의 급등으로 부정수급 환수액도 60억8천400만원으로 2010년 대비 4배(15억4천400만원)가 증가하는 등 최근 5년간 부정수급 환수액만도 142억3천800만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중부지방 국세청이 6천113명(41억9천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지방국세청 4천67명(27억5천400만원), 광주지방국세청 3천219명(19억5천500만원), 대전지방국세청 2천837명(18억3천400만원), 대구지방국세청 2천809명(17억6천300만원), 서울지방국세청 2천429명(17억3천6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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