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 시의원 “수성구-非수성구 교육격차 심각…대구 고교 단일 학군제 도입해야”

윤석준 대구시의원(동구·교육위원장)은 14일 열리는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고교 단일학군제 도입을 촉구한다.

윤 시의원은 13일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 목적의 고질적 위장전입 문제를 지적하면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고교 단일학군제 도입을 대구교육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학부모들의 이기심 속에서 특정 학교에 자녀를 보내거나 같은 학군 내의 다른 학교로 전학시킬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시의원은 불법·부당한 위장전입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대구시교육청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

윤 시의원은 특히 “현재 대구지역은 수성구와 비(非)수성구 간 교육격차 문제가 고질적인 병폐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시교육청은 그동안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광역학군제 실시 등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며, 대안으로 전면적인 고교 단일학군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고교 1, 2학군을 하나의 학군으로 조정해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넓히고 위장전입의 부작용을 막아 궁극적으로는 지역별 교육격차를 해소하자는 것이 윤 시의원의 취지다.

윤 시의원은 “대구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고교 단일학군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구시교육청은 지금부터라도 이를 공론화해 교육주체와 학부모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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