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초등 2018년부터 전면 무상급식

17일 오후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2016 대구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오른쪽 다섯째)과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왼쪽 다섯째)이 대구 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 및 학교용지매입비 전출금 상환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대구지역에도 초등학교 무상급식 시대가 열렸다. 17일 열린 대구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2018년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이를 기다려온 학부모들은 이번 결정에 박수를 쳐주고 있다.

◆‘예산’ 대구시·교육청 50%씩 부담

2018년부터 대구지역 초등 전체 학생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돼 여기에 소요될 예산 마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초등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는 인건비를 제외한 순수 급식예산은 516억원으로 추정된다. 전면급식이 시행되는 2018년엔 이 금액의 2분의 1인 258억원을 교육청과 시가 각각 부담하게 된다. 이는 현재 급식 예산보다 각각 53억원, 190억원 늘어난 것이다.


■ 예산부담 얼마나 느나
市, 급식예산 지금보다 190억 늘어나
교육청은 인건비 포함땐 총 178억 증가
누리과정 예산 등으로 재원 마련 ‘숨통’

■ 추진 배경
대구교육감-시장, 공약 이행 손잡아
대부분 시·도서 실시하는 점도 한몫


특히 시교육청은 여기에 조리사·조리원 등에 지급되는 인건비 125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당장 4~6학년을 대상으로 우선 무상급식을 시행하게 되는 내년에는 교육청과 대구시의 예산부담액이 232억원, 163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전면 무상급식은 교육감 선거 공약

이번 초등 무상급식 전면 시행은 우선, 우동기 대구시교육감과 권영진 대구시장의 공약 발표에 따른 것이다. 특히 우 교육감은 당시 선거 공약에서 2015년 초등 1~2학년, 2016년 3~4학년, 2017년 5~6학년에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할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내년이 약속한 마지막 연도인 만큼 더 늦기 전에 공약 이행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시교육청은 최근 누리과정 예산 마련이 무리 없이 진행된 데다 대구시에서 학교용지매입비 관련 미납급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상환받기로 해 재정 여건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였다.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에서 초등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것도 한몫했다.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초등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는 곳은 대구와 울산, 경북뿐이다. 나머지 14개 시·도 교육청은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권 시장은 “대부분의 시·도에서 모든 초등생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대구도 이를 받아들여야 할 때가 됐다. 대구시는 올해 들어 부채 비율이 다소 완화되는 등 여건이 나아진 부분이 있는 만큼 그동안 소홀했던 무상급식을 정상화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구=무상급식 불모지’ 오명 벗어

대구는 그동안 학교 무상급식의 불모지라는 불명예스러운 평가를 받았다. 2010년 지방선거 때 무상급식 문제가 처음으로 이슈가 된 후 각 지자체와 해당 교육청들은 이를 발 빠르게 받아들였지만, 정부 입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는 대구는 예외였다. 시민의 요구에도 재정난을 이유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급식을 선택했다.

현재 대구지역 무상급식 성적표는 초라하다. 2016년 현재 초·중·고 학생 무상급식 지원 비율은 46.2%로 평균(64.3%)에도 훨씬 못 미쳐 8개 광역·특별시 중 꼴찌 수준이다. 이 가운데 초등학교의 무상급식 비율은 52.9%로 절반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중위소득 136% 이하 자녀와 학생 수 4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만 무상급식을 지원받고 있다. 초등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는 광역시는 대구와 울산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월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16년 무상급식 실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구 지역은 전체 441개 학교 중 19%에 해당하는 84개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어 무상급식 실시율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조사됐다. 초등학교의 27.7%, 중학교의 16.8%, 고등학교의 1.1%에서만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다.

초등 전면 무상급식 시행으로 시민의 기대감도 높다. 학부모들은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일부라도 경감된 만큼 교육복지에 조금씩 접근하는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한다. 교육수도의 위상에 걸맞게 내실을 기해 차질 없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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