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구조 등 4개 소위로 구성돼 운영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5일 첫 전체회의를 열며 개헌 논의 시작을 알렸다. 국회 차원에서 개헌특위가 가동되는 것은 1987년 이후 30년 만에 처음이다.

개헌특위는 이날 오전 첫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에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과 간사(새누리당 이철우·더불어민주당 이인영·국민의당 김동철·개혁보수신당 홍일표) 및 위원들을 선임했다. 첫 회의에서 위원들은 개헌특위가 반드시 개헌에 관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하고, 권력구조뿐만 아니라 국민기본권 증대 등 가능한 다양한 분야에 접근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무엇보다 개헌특위에선 차기 대선을 앞두고 권력구조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위에서 논의될 권력구조 개헌 방향은 크게 △대통령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로 정리된다. 이 밖에도 개헌특위는 △입법·집행부 권력구조 및 개헌절차 △법원·헌재 권력구조 및 정당·선거제도 △기본권 및 통일·경제 △지방분권 및 재정 등 크게 4개 소위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주요 쟁점은 개헌 시기다. 대선 전에 개헌작업을 마무리할지, 아니면 여야가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차기 대통령의 임기 내 약속을 이행할지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개헌의 범위도 쟁점이다. 현재 정치권에선 어렵게 형성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개헌을 신속히 추진하려면 권력구조만을 놓고 ‘원포인트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헌법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