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대신 산학연 클러스터 내실화 주력 예상

■ 정부 향후 대책은
“당초 취지에 맞게 목표 설정
균형발전·자족도시로 건설”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은 수도권 소재의 공공기관을 각 시·도에 분산 배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히 프랑스 같은 선진국들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지역균형발전에 큰 효과를 본 만큼,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김경복 연구위원에 따르면 2005년 약 3만3천명이 이전한 프랑스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지역 이미지가 향상되고 지역 대도시 역할이 강화됐다. 더불어 지역고용도 활발해져 연구계약, 산학연 파트너십 등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또 2003년 시행된 아일랜드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전국 53곳에 직원 1만300명을 이동시켰다. 당시 사회 곳곳에서 불만이 표출됐지만 해당부처 장관들의 리더십으로 현명하게 대처, 지역사회 발전과 직원후생복지에 초점을 둬 지방이전 계획을 수립·실천했다. 그 결과 직원의 이직률 감소 및 근무생산성 향상, 민간분야의 참여 증가 등이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지방에 약 13만3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연간 약 9조3천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연간 약 4조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기대된다. 이 가운데 대구지역은 △총생산 유발 8천96억원 △부가가치 유발 3천599억원 △고용 유발 7천397명의 효과가 있으며, 경북지역은 △총생산 유발 1조192억원 △부가가치 유발 4천89억원 △고용 유발 8천823명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송건섭 대구대 교수는 “수도권 집중의 근원적 해소와 지방육성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불가결의 선택”이라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방분권화 정책과 병행돼 추진돼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이전 사업은 이제 시작된 것이란 의견도 있다. 초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 혁신도시를 설계한 성경륭 한림대 교수는 “그동안의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 중심의 부동산 개발에 치중해 정책 본연의 목적이 사라졌다. 당초 취지에 맞게 국가균형발전과 자족도시 건설이라는 정책 목표를 방향으로 잡고 가야 한다”며 “공공기관 입주 완료를 사업 종결로 인식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산·학·연 혁신클러스터 확충이 혁신도시 성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현재 전국 10개 혁신도시내 공공기관 이전율은 90% 넘는 반면, 지난해 9월 현재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분양률은 60.5%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을 백지화하는 대신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해 내실화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등은 혁신도시를 지역혁신 거점으로서 ‘국가혁신클러스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능적 측면에서 혁신주체들이 협력하는 산·학·연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입주기업에 세제 감면·입지규제 완화·국가 R&D(연구개발) 지원 등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