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인사 특징과 의미
靑참모 3명, 일선부처 전진배치 소통 강화
정책 일관성 유지·국정 장악력 높이려는 듯
일각선 “부처 자율성 떨어질 수도” 지적

이호승·차영환·문미옥.(사진 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기획재정부 1·2차관을 포함한 차관급 16명을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경제난 등으로 국정지지율이 급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집권 중반기를 앞두고 가시적 정책성과를 내기 위한 조직 재정비라는 평가다.

이번 인선에서는 청와대 참모진 3명이 부처 일선으로 이동한 점이 주목된다. 이호승 청와대 일자리 비서관은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자리를 옮겼고, 차영환 경제정책비서관은 국무조정실 2차장으로 임명됐다.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을 맡게 됐다.

여기에는 2기 경제라인이 ‘원 팀’으로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청와대와 일선 부처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청와대 참모진이 부처에 배치될 경우 정책 집행의 일관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청와대의 장악력이 더 커지며 부처의 자율성은 감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함께 각 부처 1급 공무원의 내부승진도 적지 않았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서 오랜기간 공직 생활을 거쳤고,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역시 기재부에서 정책조정국장과 예산실장 등 요직을 맡았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도 해당 부처에서 잔뼈 굵은 인사를 내부 승진시킨 케이스로 꼽힌다. 아울러 국가보훈처 차장에는 이병구 보훈처 기획조정실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 엄재식 원자력안전위 사무처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에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이 각각 발탁됐다. 이는 조직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인사를 통해 공직 내부 분위기를 다잡는 것은 물론 풍부한 현장 지식을 바탕으로 정책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인사는 지역균형 면에서는 여전히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는 평가다. 전남·전북을 통틀어 호남 출신 5명이 이름을 올렸다. 서울 2명, 경기 2명, 인천 1명 등 수도권 인사는 5명이 발탁됐다. 충청지역은 충남과 충북 2명씩 4명이었다. 반면 대구·경북은 한 명뿐이다. 그동안 각종 인사에서 약진했던 부산·경남 출신도 이번에는 1명만 포함됐다.

특히 이번에 발탁된 호남출신 5명 중 3명이 광주 동신고 출신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이 학교 출신이며,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과 정무경 조달청장 역시 동신고를 다녔다. 전체 차관급 인사 규모도 문재인정부 들어 최대인 데다가 같은 고교 출신이 동시에 셋이나 배출되면서 관가에 화제를 낳고 있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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