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변 핵폐기 VS 상응조치…北美 합의문에 ‘통 큰 거래’ 담길까

정상회담 2주 앞두고 최대 관심
최근 평양협의서 토대는 마련
내주 하노이서 후속 실무 협상
아직 양측 이견차 커 예의주시

북한과 미국이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제2차 정상회담 합의문에 ‘영변 핵시설 폐기’를 담는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외교 소식통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가 지난 6∼8일 평양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와 이에 따른 ‘상응 조치’에 대해 집중 협의를 벌인 것으로 추측된다.

‘영변 핵시설 폐기→영변외 시설 등에 대한 포괄적 핵신고→완전한 핵폐기’란 큰 틀 중 첫 단계인 ‘영변 핵시설 폐기’란 성과를 거두겠다는 게 미국의 의도로 분석된다. 미국이 ‘영변 핵시설 폐기’에 집중하는 것은 평북 영변에 북한 핵 개발의 핵심 시설들이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영변에는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핵연료봉 공장과 흑연감속로(원자로), 재처리 시설, 핵연료 저장시설, 폐기물 보관소 등과 함께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 등이 밀집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영변 핵시설 폐기는 1980년대 후반 북한 핵개발 의혹이 처음 불거진 이후 북핵 협상이 진행될 때마다 최우선으로 추진됐지만 이루지 못한 숙원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란 성과를 도출한다면 비핵화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

아직 북한의 반응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다음 주 하노이에서 열릴 후속 실무협상에서 결실을 보기 위한 토대는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비건 대표가 지난 9일 한국 인사들과 만나 평양실무회담 결과를 공유하며 “방북 협의가 생산적이었다”는 발언을 내놓은 것은 북한이 최소한 판을 깨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맞물려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제재 완화는 없다’는 입장이었던 미국 역시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제재 완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제재 면제의 폭을 넓히는 방식 등으로 유연성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를 위한 북·미 간 이견차가 얼마나 좁혀졌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비건 대표가 추가 협의 필요성을 시사한 것은 내용적 측면에서 아직 양측이 좁혀야 할 이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날짜와 장소가 이미 발표됐기 때문에 북한입장에선 시간이 갈수록 유리하다는 생각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합의는 나중에 하면서 미측의 양보를 얻어내거나 극적인 반전을 거둘 카드를 꺼낼 수 있다. 현재 협상은 북한의 예상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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