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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재검증 총선 후 결론내라” 국회 사회분야 대정부질문

2019-07-12
20190712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이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역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정태옥 의원실 제공>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이 11일 영남권 신공항 문제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를 향해 “총선용이 아니라면 점검부터 시작하고 결론내는 것은 총선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울산(부·울·경)이 신공항 입지를 놓고 10년간 갈등한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 선거에 이용하려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태옥 의원 “선거 이용 우려
대구경북 의견 반드시 들어야”

李총리 “검증기구 조기 구성
5개 지자체, 위원 제척 허용”


특히 정 의원은 부·울·경의 일방적인 요구로 국무총리실이 김해공항 확장안을 재검증하기로 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결정이 총선을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일각에서는 재검증 결정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 부·울·경의 요구대로 안정성·확장성·소음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또 민주당은 다음 총선 공약으로 새로운 공항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그야말로 TK와PK를 갈라서게 하고 PK지역 총선 민심이 야당으로 향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는 시나리오”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 의원은 “2015년 합의처럼 이번 재검증도 5개 시·도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재검증에서 대구경북의 목소리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그는 이 총리를 향해 “국책 사업 중 어느 일방 당사자가 강력 반발하면 모두 다 재검증할 것인가”라며 “3기 신도시 입지를 두고 경기 북부와 인천 서부지역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는 것도 총리실이 나서서 재점검 하겠는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갈등 상황을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검증 연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총리는 “아무런 갈등이 없었으면 그대로 진행됐겠지만, 부·울·경이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승복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며 “민원이라기보다는 결정 과정과 내용에 대해 승복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일의 진척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객관성·공정성·과학성을 갖춘 검증 기구를 만들 것”이라며 “검증기구 구성은 5개 광역자치단체가 (위원을) 제척할 수 있도록 하겠다. 편향성으로 서로 간 믿을 수 없다면 (위원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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