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세상] 기후위기와 환경정의

사회 불평등 초래 기후위기

고소득층보다 서민에 피해

미래 삶의 변화 경고 현실로

온실가스 배출량 지속 감축

국가·시민사회 연대 노력을

박상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올해들어 유난히 가을태풍이 많이 오고 있다. 17호 태풍 타파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컸고, 18호 미탁은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을 동시에 가지고 왔다. 전세계적으로도 폭염과 지독한 가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밑바탕에는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가 자리잡고 있다. 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전체 대기의 성분을 바꾸는 인간 활동에 의한, 그리고 비교할 수 있는 시간 동안 관찰된 자연적 기후 변동을 포함한 기후의 변화”라고 설명한다.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는 것은 대기 중에 붙잡혀 있는 에너지의 양 자체가 증가한데 그 이유가 있다. 이는 인구의 증가와 산업화 진행에 따라 온실가스의 양이 과거에 비해 늘어난 것이 원인이다. 온실효과를 인위적으로 강화시키는 온실가스에는 이산화탄소, 메탄, 수소불화탄소, 육불화황의 순이다. 이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산화탄소는 산림벌채나 에너지 사용,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의 연소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1972년 스톡홀름회의에서부터 1992년 UN기후변화협약(브라질 리우), 1997년 교토의정서(일본 교토), 2001년 더반결정문(남아공 더반),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프랑스 파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파리협정에서는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하던 체제를 넘어 196개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보편적 체제를 마련하는 것과, 산업화 이전보다 기온상승을 2℃ 아래로 억제하자고 합의하였다. 하지만 그 성공적인 이행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크다.

최근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기후변화’라는 용어 대신에 ‘기후위기’라는 단어가 확산되고 있다.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는 기후변화라는 용어로는 지구가 처한 위기상황을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미국 워싱턴 백악관 앞에서는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집회가 금요일마다 진행되고 있으며(Fridays for future), 독일 베를린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바닥에 드러눕는 다이-인(die-in)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100여개의 시민·환경단체가 모인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는 집회를 통해 정부의 책임감 있는 온실가스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스웨덴 10대 환경운동가인 ‘그레타 툰베리’의 활동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기후위기가 초래하는 파급효과를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어떨까. 기후위기로 인한 다양한 파급효과는 모든 국가와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평등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선진국들이 산업화과정에 배출시킨 온실가스의 피해는 선진국보다는 후진국에,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난다. 기후위기는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예를 들어 폭염의 경우 농민, 건설노동자, 쪽방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더욱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이다. 폭염을 법적인 재난의 범주에 포함시켰지만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는 없는 실정이다.

기후위기는 미래 인간의 삶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경고가 이제는 현실로 다가왔다. 우리가 해야 할 첫번째 일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다. 국가의 정책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사회의 연대노력이 있어야만 한다. ‘기후 WEEK 2018 콘퍼런스’에서는 저탄소 사회 구축을 위한 부문별, 사회주체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신재생에너지 시장 활성화 방안 및 시장 안정성을 위한 소비자 보호책 마련 검토. 둘째,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존의 중앙집중·대규모 공급 시스템에서 빅데이터 등 ICT 기술 혁신을 활용한 분산 전력으로의 전환. 셋째, 각종 입지 규제 해소 및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경제성) 확보를 통해 재생에너지 정책추진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무엇보다 대량생산→대량소비→대량폐기와 같은 단선적인 경제사회 시스템에서 벗어나 자원의 절약과 순환이 가능한 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와 법률의 개혁이 요구된다.박상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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