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의원 "기초단체, 지역 애착 강할 수밖에 없어…자치구 없앤다는 식 논의는 절대 금물"

"시·도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 '마창진(마산·창원·진해)' 통합을 통해 통합 창원시 출범을 이끌어 낸 이달곤 의원(미래통합당·창원 진해·사진)은 이같이 강조했다. 시·군 행정체제 개편을 실제로 추진해 온 행정통합 전문가로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

그는 '지역통합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기조발표를 통해 대한민국의 현실을 지방소멸·수도권 집중화·주력산업 쇠퇴·장기적 성장 잠재력 저하 등 복합적 어려움에 직면한 것으로 진단했다.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은 '변화'. 그는 현재 대구경북을 지역통합으로 재도약해야 하는 시점으로 내다봤다.

이 의원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은 이득"이라며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자치분권형 균형발전이 가능하게 된다. 정부 권한과 기능을 배분하고 오히려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 중국, 일본과 유럽 선진국 등은 국가의 주요 기능을 각 권역을 나눠 분산했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부분이다. 이들 국가는 권역별로 금융·기업·교육·산업 등의 기능을 나누는 방식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통합 대구경북'은 두 광역자치단체 간 단절이 더 고착화하기 전에 단일화한 행정 체계를 통해 지역의 도약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명분이 힘을 얻고 있다. 최근에는 부산·경남 등에서도 이 같은 주장에 제법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아주 필요하고 적절한 시기에 논의가 되고 있다"며 "두 광역자치단체장이 의기투합해 이 같은 논의를 하는 것은 상당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통합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지역 내 경쟁력을 특화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선 △행정적·재정적 자율성 보장 △주민참여 확대 등 자치분권 과제 △공공시설 공동이용 △정주여건 개선 △고용확대 등 지속가능한 통합대구경북을 위한 과제 △국제인프라 △산업클러스터 △지역 혁신체계 구축 등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등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전략방향은 통합지역의 지위·기능·관리 분야에서 특례제도를 활용해 행정통합지역의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며 "또 대구경북만이 가진 국제인프라, 산업클러스터 등을 활용해 지역의 특화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마창진 통합을 이끌어 낸 행안부 장관으로서 자신의 경험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진해에서는 적지 않은 비난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다"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광역자치단체보다 지역에 대한 애착이 강할 수밖에 없다. 처음부터 '대구시가 행정시로 간다' '대구시의 자치구를 없앤다'는 식의 논의는 절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각종 단체, 선출직 지방의원 등의 반발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갈등 요인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도 시·도민 공감대 형성이 가장 시급하다"며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두 광역자치단체장이 뜻을 모은 만큼 절대 흔들리지 말고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