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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4가지 시나리오

2020-07-02

통합신공항 후보지결정 잠정보류? 사업강행? 이전무산? 무산후 원점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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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본 통합신공항 의성-군위 공동후보지.

지역 간 갈등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을 위한 국방부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3일 열린다.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지난달 26일 열린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는 '후보지 두 곳 모두 이전부지로 부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단독후보지(군위군 우보면)는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공동후보지(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는 군위군의 유치신청이 없어 이전부지 선정절차를 충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단독후보지는 '사실상 공항 이전 후보지로서 부적격하다'는 데 반해, 공동후보지는 '군위군의 유치신청만 이뤄진다면 후보지로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선정위원회 결과는 크게 4가지 시나리오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첫번째는 '공동후보지 최종 결정 잠정 보류'다. 이렇게 되면 단독후보지는 주민투표 결과에 근거해 후보지 자격탈락으로 결론 내릴 가능성이 크다. 대구·경북 시·도민 열망인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 무산이 아닌 일정 기간 지역 내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더 주는 것으로, 사업 추진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군위군을 설득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단독후보지 유치만 고집해 온 군위군을 어떻게 설득할지에 따라 위험부담도 존재한다. 공동후보지에 대한 유치신청을 이끌어 내기 위해 제시하는 카드에 따라 시·군간 형평성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국방부의 '사업 강행'이다. 주민투표 이후 국방부가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을 밝힌 바 있다. 군위군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간 갈등을 중재하는 데 비용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 공항이전 사업 추진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주민투표까지 마친 상태에서 민주주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군위군 전체의 반발 등을 고려할 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세번째는 최악으로 '공항이전 무산'이다. 지역간 갈등을 중재하는 데 오랜 시간을 끌어온 국방부로서는 사업을 무산시키고 현재 대구 군공항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다. 조만간 발표될 국무총리실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 검증결과가 확장이나 가덕도 신공항추진으로 나올 경우, 대구경북 신공항 '무산'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특히 정치적 논리에 따르다보면 합의를 무산 시키고 부산·울산·경남의 바람대로 가덕도 신공항사업 또는 사천 신공항 추진으로 방향을 선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구시·경북도, 군위·의성 등은 지난 4년간 다툼만 반목하다 아무런 성과 없이 '남 좋은 일만 해 준' 꼴이 된다.


마지막으로 '무산 후 원점 재검토'다. 이렇게 되면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등에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제3의 후보지'가 급격히 힘을 얻게 된다. 하지만 또 다시 지역내 여론수렴·갈등 중재 등으로 장기간 사업이 표류할 수밖에 없다. 대구시가 제3의 후보지를 언급한 이후, 경북도내 23개 시·군 중 어느 곳도 공식 채널을 통해 유치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도 사업 장기 표류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부분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결과에 따른 다양한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결정을 잠정 보류한 뒤 지역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의 결과"라고 말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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