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th 코로나' 2부-끝 뉴노멀 시대 한국의 생존 전략(영남일보-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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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향후 한중 관계는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의 성장 및 무역의 회복 속도, 미중 마찰의 향방, 중국의 경제정책 변화에 따라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의 침체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회복될 것인가이다. 다행인 것은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이 코로나19 충격에서 가장 빨리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 1분기 6.8% 역성장에서 2분기에는 3.6%, 3분기에는 4.9%을 달성하며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연간으로 2% 이상 성장하고, 내년에는 8% 이상의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코로나19 종료 이후 미·중 갈등의 향방이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중국의 꿈(China Dream)이 충돌하면서 관세전쟁, 기술 패권 전쟁으로 번져갔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글로벌 가치사슬 및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 강화,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력 강화를 미국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중국을 '거대한 파워의 경쟁(great-power-competition)'대상으로 삼고 있다. 자국의 노동자와 소비자 이익 중시,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노동, 인권, 환경 등 기본적 가치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압박을 계속해 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의 양대 최대 수출시장인 동시에 최대 투자 대상 지역인 미중 마찰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기업이 화웨이와의 거래를 중단하는 등 실질적 피해도 나타나고 있다. 다른 면에서 보면 우리가 미중 갈등 속에서 미국의 중국 압박에 따른 반사이익의 수혜자로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향후 중국의 정책 변화이다. 코로나19와 미중 마찰에 대한 지구전(持久戰) 대응으로 '쌍순환' 전략을 제기했다. 쌍순환의 국내 대순환은 내수 중심의 성장 전략을 강화하는 동시에 제조 강국,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중국, 신형 인프라 건설을 통해 국내 경제의 펀더멘털을 강화함으로써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흡수하는 것이며, 외순환은 강화된 국내경제의 기초를 이용하여 글로벌 경제와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의 영향력을 지켜가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이 신산업 분야에서 한중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반도체, 차세대 통신, 인공지능(AI) 등 첨단 신흥산업에서 중국의 경쟁력과 자급화 강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마중 마찰과 코로나19가 글로벌 가치 사슬(GVC)과 한중 협력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중국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정보통신(ICT) 산업 분야에서 부분적인 탈중국화가 가속화될 가능성은 커졌다.
다른 한편으로는 코로나19로 바뀌고 있는 언택트(Untact)의 일상화와 온라인 경제의 활성화, 세계 각국의 디지털화 및 내수 활성화 조치 등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 전략적 산업에서 자국 산업의 육성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양평섭(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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