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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폐지 청원에…靑 "계속 금지 어려워…5월부터 부분 재개"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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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폐지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가 23일 주식 공매도 재개에 대해 "철저한 감시를 통해 불법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식 공매도 부분재개를 앞두고 개인투자자 피해가 불거지고 있는 것에 대해, 철저한 감시 등을 통해 자본시장 안정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는 이날 공매도 영구 폐지를 주장한 국민청원에 대해 "개인에게도 공매도 기회를 확충해 개인과 기관 사이의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답변이 이뤄진 청원은 지난해 12월31일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시작됐다. 청원인은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공매도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금지며,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지수에 대한민국이 편입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한 달 이내에 총 20만6천464명의 동의를 얻어 답변 기준을 충족시켰다.

청와대는 영구 폐지에 대해서는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외국인 국내주식 투자 등을 고려할 때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기는 어려워 공매도를 부분 재개하기로 했다"고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시장충격과 우려를 감안해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 종목은 5월3일부터 재개할 예정이고, 나머지 종목은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후 재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제도 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는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청와대는 "공매도 부분 재개 이전 남은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코로나19 발생 이후 증시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자본시장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고양이 학대 오픈 채팅방 처벌 요구' 국민청원과 관련해서는 해당 사건에 엄정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동물 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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