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재한 대구고검·지검 간담회에서 대구 검찰 관계자들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관련 우려와 좌절의 심경을 표했다.

3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윤 총장과 대구고·지검 소속 검사, 수사관 등 30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윤 총장은 우선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는 것이 검찰개혁의 방향"임을 설명했다. '공정한 검찰'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고, '국민의 검찰'은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힘 있는 자도 원칙대로 처벌해 상대적 약자인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어 "검찰개혁법안이 시행된 지 두 달 만에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수사는 재판의 준비과정이므로 수사지휘나 수사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만 하는 것은 검찰의 폐지와 다름없고 검찰을 국가법무공단으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윤 총장은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가 융합되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되면 재판 과정에서 대응이 어려워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지능화, 조직화 된 부패를 처벌할 수 없게 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후퇴하며 그로 인한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국회에서 만든 법도 실제 지켜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데, 힘 있는 자의 범죄를 단호히 처벌함으로써 나머지 법들도 지켜지는 것임을 강조한 셈이다. 법을 지키는 선량한 국민의 평등의식을 고양하고, 자유와 권리가 보장된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체감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윤 총장은 미국 등 경제 선진국이 부정부패에 대해 구축한 법 집행 시스템을 상세히 소개하기도 했다. 뉴욕의 증권 범죄 대응, 반독점국의 카르텔에 대한 대응 등도 언급했다.

참석자들은 "나중에 지능범죄가 창궐하고 국가의 근간을 흔들 때 집이 불탄 것을 알게 될 텐데 그때 가면 늦을 거 같아 걱정이다", "검찰개혁 방안을 시행하자마자 바로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중대범죄 대응 약화를 초래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갑자기 이런 법안이 추진되는 속뜻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등의 의견을 나타냈다.

윤 총장은 "검사 생활 처음으로 인터뷰란 것을 해봤는데,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세계 각국의 검찰제도를 제대로 소개하고, 지금 거론되는 제도들이 얼마나 부정확하게 소개되고 있는지 올바른 설명을 드리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늘 어려운 상황에서 항상 애써주시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계속 연기되던 대구고검·지검 방문을 지방 순회 마지막 일정으로 마무리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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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부 서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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