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국민연금 등 정부 및 공공기관도 가상화폐에 최근 4년간 500억원가량을 간접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민의힘 소속 윤창현 의원이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KDB산업은행 등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이 2017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상화폐 관련 투자상품에 총 502억1천500만원을 투자했다.
기관별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343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KDB산업은행이 117억7천만원이었다. 국민연금공단도 34억6천600만원이나 투자했으며, 우정사업본부와 기업은행도 각각 4억9천만원과 1억8천900만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관은 모두 직접투자가 아닌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 형태로 투자했으며 해당 펀드는 업비트·빗썸 등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직접 투자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중기부에서는 모태출자펀드를 통해 4개 기업에 343억원을 투자했으며, 모태출자펀드 투자 및 관리 등의 업무는 관련법에 따라 벤처캐피털인 업무집행조합원이 진행하고 있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모태펀드에 자금을 지원하면 모태펀드가 각종 벤처펀드를 만들고, 밴처캐피털이 이를 운용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가상화폐가 '도박'이라고 하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은 투자를 하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윤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소득세법의 시행을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5일 국민의힘 소속 윤창현 의원이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KDB산업은행 등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이 2017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상화폐 관련 투자상품에 총 502억1천500만원을 투자했다.
기관별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343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KDB산업은행이 117억7천만원이었다. 국민연금공단도 34억6천600만원이나 투자했으며, 우정사업본부와 기업은행도 각각 4억9천만원과 1억8천900만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관은 모두 직접투자가 아닌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 형태로 투자했으며 해당 펀드는 업비트·빗썸 등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직접 투자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중기부에서는 모태출자펀드를 통해 4개 기업에 343억원을 투자했으며, 모태출자펀드 투자 및 관리 등의 업무는 관련법에 따라 벤처캐피털인 업무집행조합원이 진행하고 있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모태펀드에 자금을 지원하면 모태펀드가 각종 벤처펀드를 만들고, 밴처캐피털이 이를 운용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가상화폐가 '도박'이라고 하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은 투자를 하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윤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소득세법의 시행을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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