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3차 선도사업에 선정된 대구 달서구 감삼동 사업대상지 조감도.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대구와 부산 각각 2곳씩을 선정, 발표했다. 대구의 경우 달서구 감삼동 4천200세대, 남구 봉덕동 2천600세대다.

하지만 이들 사업 후보지는 주민과 상의 한번 없이 기습적으로 발표됐다. 대구의 경우 해당 구청에서 봉덕동과 감삼동을 후보지로 추천했고, 2곳 모두 국토부에 최종 낙점되며 후보지로 최종 선정된 것. 이에 사업 후보지 내 일부 주민은 일방통행식 공공개발 계획 통보에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사업 주체가 될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신뢰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구시에도 이 사업과 관련된 불만과 각종 문의 전화가 이어져 불필요하게 행정력을 낭비할 뿐 아니라 주민과 지자체 간 갈등을 야기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업 후보지인 감삼동의 한 주민은 "주민과 설명 한 번 없이 이렇게 공공 개발 후보지를 발표할 수 있는지 황당하다"면서 "또 LH의 보상금이 미래 가치에 비해 불리해 재산권을 침해할 것으로 예상돼 위기감을 느낀다. LH는 직원 땅 투기 사태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터라 사업 주체에 대한 불신도 너무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후보지 발표만 됐을 뿐,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려면 갈 길이 멀다. 주민설명회를 거쳐 토지 등 소유자의 10% 이상 동의를 받아야 예정지구로 지정되고, 예정지구 지정 후 1년 내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지구 지정이 확정된다. 남구 봉덕동의 경우 지난 17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가 진행됐다. 달서구 감삼동은 조만간 주민설명회가 열린다.

이에 대해 달서구청 관계자는 "감삼동 후보지는 대구시 신청사 인근으로, 향후 개발돼야 하는 지역이지만 구역이 크다 보니 민영 개발이 힘들어 이 방식도 있다는 것을 주민에게 선택의 길의 열어 주고자 신청하게 됐다"며 "선제 사업으로 진행하게 되면 인센티브 등이 많이 주어지는 등 이 개발의 방식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 사업의 전제 조건은 주민 동의다. 현재는 이 사업의 추진 기회를 갖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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