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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간첩 도움 받아 대통령 됐다" 김석기 의원 대정부질문 발언 논란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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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회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이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호국영령 홀대 논란 관련 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때아닌 '간첩' 발언으로 여·야간 고성이 오가는 등 논란이 빚어졌다.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정부가 김정은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이 간첩 도움을 받아 대통령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에 여당 의원들은 고성으로 항의했다. 김부겸 총리가 "답변할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김 의원은 공세를 이어갔다.

이는 북한 지령을 받고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운동을 한 청주간첩단 사건 연루자 중 일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 관계자로 활동한 전력을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은 "대선 캠프에 간첩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어떻게 간첩을 못 가려내고 캠프 특보로 넣었냐"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이 간첩 때문에 당선됐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도 김석기 의원 발언에 "어떻게 사실을 왜곡하는지 깜짝 놀랐다"며 "문재인 정부 안보는 5000년 역사상 가장 강하다"고 했다. 그 근거로 매년 국방비 예산이 7% 가량 늘어난 점, 도산 안창호함 등 전력 자산을 강화한 점 등을 들었다.

외교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믿고 있다고 보냐"고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에 정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인민들 앞에서 직접 한 약속"이라며 "아무리 북한이 1인 체제라고 해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태 의원이 '올해 초 8차 노동당 당대회 때 지난 4년간 핵무기를 지속 발전시켜왔다고 밝힌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말하는가'라고 재차 따져 묻자 정 장관은 "대내적 메시지라고 보고 있다"라고 짧게 답했다.

정 장관은 이어 북한의 이번 장거리순항미사일 발사에 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은 하고 있다. (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며 "미국 정부와 긴밀히 공조하고 있고, 방호체계는 확실하게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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