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이슈 분석⑪] 전기료 인상…탈원전으로 태양광·풍력 발전 비중 증가

탈원전 누적 손실액 10년간 177조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 요구

한국전력공사 본사 전경. 〈한국전력 제공〉

한국전력이 10월부터 전기료를 인상한다. 전기 요금 인상은 8년 만이다. 4인 가정 기준으로 전기료를 한 달 1천50원 정도 더 부담해야 한다. 전기료 인상은 전력 생산에 필요한 연료비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하지만, 현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전기료를 더는 묶어 둘 수 없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임기 내 전기료 인상은 없다"라고 공언했지만, 전기료 인상으로 결국 정부가 두 손을 든 셈이다. 전기료 인상은 탈원전 정책으로 원가가 훨씬 비싼 태양광·풍력·LNG 발전 비중이 증가한 탓이다.

◆한전 올해 적자 4조3천억 원
매년 수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던 한국전력은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적자 폭이 증가했다. 2017년 1분기 1조4천632억 원 흑자였으나 같은 해 4분기 1천294억 원 적자로 돌아섰다.

올해 적자 규모는 무려 4조3천84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전은 올해에 3조가 넘는 돈을 신재생 전력 구매비로 투입해야 한다. 이 구매비는 2025년 6조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한전과 6개 발전 자회사의 올 적자가 4조 원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전력수급 계획과 탄소 중립위원회 방안을 실현하려면 태양광 설비만 400기가와트(GW) 이상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서울시의 4.7배 면적이 필요하다. 태양광·풍력 전기의 간헐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ESS) 설비에만 300 조원 이상 소요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료는 10.9%만 인상해도 충분하다고 주장해 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문 정부가 조기 폐쇄와 건설이 무산된 원전 7기의 손실액을 1조4천455억 원으로 추정한다. 이 중 상당액은 국민이 낸 전기료로 충당된다. 지난 6월 전력기금에서 한수원의 손해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전기료의 3.7%를 적립하는 전력기금은 사실상 '준조세'에 해당한다.

서일준 국민의 힘 의원이 요청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분석한 결과, 정부의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누적 손실액은 5년간 58조500억 원, 10년간 177조4천300억 원, 30년간 1천67조4천억 원으로 보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전기료가 비싼 나라가 풍력·태양광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덴마크와 독일로 우리의 세 배 전기료를 내야 한다. 미국도 태양광·풍력이 많은 캘리포니아 전기료가 다른 지역에 비해 50% 비싸다. 전기료는 탈원전을 고집하는 한 앞으로 계속 인상될 수밖에 없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얼마 전 2050년의 전 세계 원전 설비가 현재의 두 배 수준까지 늘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력 소비가 계속 증가해 원자력 전기 비율이 작년 10.2%에서 2050년 12.3%까지 늘 것으로 봤다. 그런데도 한국은 지난해 28%였던 원자력 전기 비율을 2050년까지 6~7%로 떨어뜨린다는 탄소 중립 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 상승 등 탄소 중립 소요 비용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았다"고 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 요구
한국전력이 8년 만에 전기료 인상을 결정하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 단체들이 경영 악화를 우려하며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원재료 수입 물가가 지난해 말 대비 45% 급등한 데 이어 4분기 산업용 전기요금까지 약 2.8% 인상되면 중소기업 경영 애로가 심각해지고 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조원가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5%에 달하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더 가중돼 전기료 인상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 등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설상가상의 부담을 안게 됐다"며 "거리 두기 방역 정책으로 생존의 위협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분을 소비자가에 반영하기도 힘든 처지여서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한국전력이 올해 4~7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자 대상으로 한정해 진행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과 같은 조치를 일반 업종까지 확대해 시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송종욱

경주 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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