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육군 제2작전사령부 국정감사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명희 의원실 제공>

드론 테러 등 비대칭 전력 위협이 증가하는 가운데 육군 제2작전사령부(2작사)의 대비 태세가 장비 노후화 등으로 인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이를 보완할 미래전략 준비에서도 대구 지역을 홀대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편제 대비 장비 보유율은 87%이며, 보유 중인 장비의 48%는 노후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력장비 중 93%가 수명을 초과했으며, 해안경계작전 장비 중 해안감시 레이더는 86%, TOD 2형 장비는 92%, 해안경비정은 보유 수량 100%가 내구연한을 초과했다. 지난 2019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받은 드론 탐지장비나 타격무기 역시 여전히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드론은 낮은 비용으로도 높은 군사적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이미 주된 공격수단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북한은 다수의 공격드론을 확보하고 있고, 최근에는 군집드론 기술 확보에도 공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작사는 관할 지역 내 270여 국가중요시설이 산재하고 있으며, 특히 사드기지와 고리원전 등 북한의 드론 정찰 사건이 발생했던 만큼, 2작사에 드론 탐지 장비 및 타격무기 확보를 꾸준히 요구해왔으나 실전 배치된 것은 전무하다. 오히려 2019년 490여 회 실시하였던 드론대응 훈련 건수가 지난해 20여 회로 급감하였다.

뿐만 아니라 조 의원은 2작사의 장비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 드론테러 등 미래전장을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스마트 무열혁신' 프로젝트에서 지역 사회를 홀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마트 무열혁신은 올해 초 2작사가 발표한 발전 계획으로 드론봇전투체계와 AI해안감시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며, 작전사령관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2작사 핵심 추진 사업이다.

이와 관련하여 2작사는 KAIST, 육군사관학교, 한국철도기술원, 포항공대, 전남 고흥항공센터 등과 MOU 및 협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근 대구 소재 대학들과는 협력이 전무한 상태다. 특히 IT 분야가 강점인 대학이 지역 내 다수 분포하고 있어 2작사가 특정 지역을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명희 의원은 "최근 3년간 국내 테러 관련 신고 2천885건 가운데 드론이 차지하는 비율이 38.6%로 가장 많았다"며, "북한의 드론 위협이 제기된 것이 언제인데 여전히 탐지 및 타격 장비 하나 없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무엇보다 2작사가 대응계획을 추진하면서 대구 지역을 홀대하고 있음이 명백하다"며, "드론과 AI는 물론, IT분야에 강점을 보이는 지역 인재들을 적절히 활용해야 2작사의 혁신도 빛이 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끝으로 조 의원은 "과거 국방위원들이 나름 노력을 했겠으나, 국토 70%를 관할하는 2작사가 노후장비 재활용종합센터로 전락하는 것을 막지 못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미래전장은 전방과 후방이 없으며 과학화가 절실한 만큼, 전공을 살린 혁신의 새바람으로 통합방위는 물론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는 미래국방전력 증강에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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