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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백신 접종 완료자 중심 방역 완화…다음 주 '위드 코로나' 계획 발표"

2021-10-2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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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 연합뉴스.
전 국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23일 70%를 돌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을 다음 주 발표한다. 특히 일상회복 초기 단계에선 백신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방역이 완화되고, 이를 위한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도입이 검토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2일 열린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서 "일상회복을 염원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 덕분에 이르면 내일 백신 접종 완료율이 전 국민의 70%를 넘어서게 될 것"이라며 "단계적 일상회복의 출발점에 서서히 다가서고 있다"라고 밝혔다.

사회 각 분야에서도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움직임들이 하나둘씩 가시화되고 있다.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줄이고, 미뤄왔던 해외 출장도 조심스럽게 재개하고 있다. 해외여행 상품을 문의하거나 미리 예약하는 이들도 늘고 있고, 문화·예술계도 공연 정상화의 희망으로 활기를 되찾고 있다.

하지만 김 총리는 "서두를 수는 없다. 코로나19 방역과 마찬가지로 일상회복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해외 여러 나라의 앞선 경험을 볼 때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임이 분명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계 각 층의 의견을 경청한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정부는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통해 각계 각 층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일상회복의 폭을 확대하되 방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을 대략 소개했다. 김 총리는 "일상회복의 초기 단계에선 백신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방역기준이 완화돼야 한다"라며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추면서 일상회복을 시작하려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이른바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 미접종자나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이 어려운 분들의 상황까지도 충분히 배려하면서 제도를 설계하고 운용해야 하겠다"라고 부연했다.

김 총리는 "일상회복은 시기를 몇 단계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중증화율이나 사망률과 같은 지표를 좀 더 비중 있게 감안하고, 의료대응 체계도 이에 맞게 전환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율과 책임은 더욱 강화된다. 김 총리는 "방역기준이 완화되는 분야에서는 업계나 시설관리자 자율로 수칙 이행 노력이 분명하게 뒷받침돼야 한다"라며 "현장의 이행력을 담보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상처를 치유하고 신속한 재기를 도와야 한다"라며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도움의 손길이 충분치 못했던,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의 소외나 격차 문제까지도 빠짐없이 살피고 지원을 강화하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하겠다"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오늘 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주에는 구체적인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국민 여러분께 소상하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구경모 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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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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