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TV

내년 115조원 투자 프로젝트 가동…대구경북 등 지방권 광역 철도 본격화

2021-12-21

2022년 경제정책방향 합동 브리핑. 기재부 제공.

정부가 내년 경제 전반의 투자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115조 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초광역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선 대구~경북 등 5개의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이 본격화 된다.

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경제 전반의 투자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115조 원의 투자 프로젝트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 33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 애로 발굴·해소 및 적기 착공 지원에 나선다. 총 11조 원 규모의 민자사업 발굴도 추진되고, 공공기관 투자의 경우 역대 최대 수준인 67조 원 규모로 확대된다.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 중소·소상공인 밀집지역을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내년까지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개를 발굴해 육성할 계획이다.

도심융합 특구를 내년 하반기까지 추가로 지정하고, 지역 혁신성과 창출을 위해 연구개발특구 내 신기술 실증 특례 지정 가속화 및 K-선도연구소 기업을 100개를 2025년까지 지정한다.

초광역 협력사업 추진에는 223억 원이 투입된다. 경북과 강원엔 환동해 해양 헬스케어 벨트가 조성되고, 대구·경북·전북엔 전기차·자율차 부품 및 제조 사업이 추진된다. 내년 하반기엔 대구~경북 등 5개의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 사업 사전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돼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

더불어 이차전지의 회수에서 민간매각까지 전 과정 관리를 위한 미래 폐자원 거점 수거센터가 대구·경기·충남·전북에 설치된다.

또 지방 공공요금을 공개한다. 정부는 물가의 안정과 유지를 위해 광역 외 기초지자체까지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지방 공공요금 안정에 기여한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구경모 기자 chosim34@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