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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강 대선 후보, TK 공약은 장밋빛…실천 중요하다는 지적도

2022-02-18

◆육사 안동 이전·KTX 지하화 등 띄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은 경북 안동이 고향인 이재명 후보를 선출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대구 경북을 공약하고 있다.

대표적인 공약은 KTX 경부선 대구 도심 구간 지하화와 대구 지역 군 기지 이전, 육군사관학교 안동 이전이다. KTX 경부선 지하화는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철도가 도심을 관통하게 된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내놓은 공약이다. 대구 도심을 지나는 경부선 철도 13㎞ 구간을 지하화한 다음 '한국형 센트럴 파크'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대구 도심에 있는 제2작전사령부와 제5군수지원사령부 등 군 기지를 옮기겠다는 계획도 지역민의 관심을 끌고 있다. 도심 개발과 균형 발전으로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도심의 군사기지는 경북으로 이전해 개발하고 소멸 위기에 처해있는 경북 지역에는 군부대를 이전해 인구 유입 등 경제 활성화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의 공약 중 최근 가장 관심을 모은 건 육군사관학교를 안동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이다. 당 초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육사를 경기 북부권으로 이전하려고 계획한 바 있다. 또 충남 논산과 계룡 등이 육사 이전에 공을 들였던 터라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 후보는 "육사의 정신적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신흥무관학교가 안동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만큼 상징성을 고려하겠다"며 거듭 의지를 드러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역세권 개발 내세운 윤석열
국민의힘도 당의 본산으로 여기는 대구경북에 역세권 개발 등 대규모 개발을 약속하고 있다. 윤석열 대선 후보가 대구에 내건 공약은 동대구·서대구 역세권 개발과 스마트 기술 산업단지 조성, 대구경제과학연구소 등이다. 대규모 개발과 경제 발전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윤 후보는 최근 대구를 찾아 "과거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서울 홍릉에 만들었다"며 "저도 대통령이 되면 대구경제과학연구소를 설립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경북 지역에는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와 원전 건설 재개와 함께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원자력 수출 국가산단 조성도 약속했다. 세계적 바이오신약개발·백신산업 클러스터 육성 등도 공약했는데, 경북 북부권에 코로나19 백신 생산이 이뤄지는 등 의약 산업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농업 관련 공약을 내걸었다는 점은 이 후보와 차별화된 모습이다. 윤 후보는 농식품 수출을 위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공약도 펼쳤다. '경북 푸드밸리'와 '스마트 농업 클러스터' 등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통합신공항 국비 지원·포스코 지주사 설립 반대는 '한 목소리'
대구경북지역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통합신공항 건설'은 두 후보 모두 적극적인 국비 지원 등을 약속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100%라고 말은 못 해도 국가 주도의, 국가 책임 하에 빠른 시간 군공항 이전 사업을 완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신공항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관련 철도망 구축도 공언한 상태다.

윤석열 후보는 최근 동대구역 유세에서 홍준표(대구 수성구을) 의원이 제시한 공약을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신공항 성공 건설'을 강조했다. 활주로 3천800m 규모의 공항 건설과 국비 지원, 대구 공항 이전 터 두바이식 개발 등을 약속했다.

최근 지역 최대 현안이 된 포스코의 지주회사 서울 설립에도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반대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1일 SNS를 통해 "후보는 지난 11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가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포스코 서울 본사 설립을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후보도 지난달 말 이강덕 포항시장을 만나 "국가기관도 지방으로 가는 마당에 국민기업 포스코가 지주사를 서울에 설치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결국엔 실천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대선을 앞두고 여야 양강 후보가 대구 경북에서 지지를 얻기 위해 공약을 내놓고 있는 만큼, 실천으로 이어져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해외 사례를 들며 공약을 발표할 땐 재원과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장 교수는 17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약은 크게 예산 공약과 비예산 공약 두 가지로 나뉘는데, 실천에 문제가 생기는 건 대부분 예산 공약"이라며 " 세금·해외투자유치 외엔 국가에 수입이 없는 만큼, 재원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 공약을 어떻게 발표하겠다는 연차별 로드맵도 반드시 밝혀서 어떻게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인지를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경우 이런 사항들이 문화화(化)돼 있다. 90년대 일본에 '무소속 돌풍'이 분 적이 있는데, 대부분은 디테일 한 재원 조달 방안과 로드맵을 밝힌 후보들이 당선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장 교수는 또 "한국은 언론과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정치인들의 약속 이행 여부를 검증하고 있는데, 유권자들이 직접 평가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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