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질문 '의원 1명당 평균 5.9건'
총 83건 중 42건은 우충무 의원 혼자 질의
5분 자유 발언 '3.5건', 조례안 '5.7건'에 그쳐
"집행부 견제 본연 임무 포기 존재 의미 없어" 비

경북 영주시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소홀했다는 지적과 함께 역대 최악 수준의 의정활동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의회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제8대 영주시의회 현역 의원 14명 중 상당수 의원이 조례안 대표 발의와 5분 자유발언, 집행부에 대한 시정 질문 등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 활동에 소홀했다는 비판이다.

5일 영주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6명, 무소속 5명, 더불어민주당 3명 등 14명의 시의원이 2018년부터 이날까지 총 81건(철회 및 보류, 부결 제외)의 조례안을 발의·가결했고, 49건의 5분 자유발언과 83건의 시정 질문을 했다. 의원 정원 수로 따지면 의원 1명당 평균 5.7건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3.5건의 자유발언과 5.9건의 시정 질문을 한 셈이다.

하지만 조례안 대표 발의와 자유발언, 시정 질문 등이 몇몇 의원에 편중돼 있어 의정활동을 소홀히 한 의원들이 많았다.

'의원 발의 조례'의 경우 14명 중 3명의 의원이 단 한 건의 대표 발의도 하지 않았다.

집행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잘 못 한 부분을 지적하는 '5분 자유 발언'을 4년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의원도 4명이나 됐다.

특히, 집행부에 대한 견제를 시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시정 질문'은 9명이나 되는 의원이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세 가지 활동을 모두 하지 않은 의원도 2명이다.

이 같은 수준의 의정 활동을 기록한 영주시의회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의정활동·의회 운영 등을 조사한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하등급보다 한 단계 높은 4등급을 받아 도내 기초의회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자질과 전문·도덕성을 갖추지 못한 일부 인물들이 지방의회에 입성하면서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며 "의회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 견제마저 소홀히 한다면 존재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총 14명의 시의원 가운데 가장 많은 조례를 대표 발의(20건)한 우충무 의원(가흥1·2동, 무소속)은 총 42건에 달하는 '시정 질문'도 하면서 가장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쳤던 것으로 집계됐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손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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