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민주당 출신 일부 장관들, 尹 첫 국무회의에 참석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지난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 김부겸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과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더불어민주당 출신 장관들이 새 정부에서 불편할 동거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 절차 등이 늦어지는 점, 민주당 출신 장관들의 집단 사퇴서가 수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들의 불편한 동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출신 장관들은 9일 일괄적으로 사표를 내기로 했다. 하지만 김부겸 국무총리는 새 정부의 첫 국무회의가 정족수 미달로 파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집단 사퇴서를 수리하지 않았다.

현재 전체 장관 수는 18명으로, 이중 민주당 출신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7명이다.

이날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친 장관 후보자 중 청문경과 보고서가 채택돼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후보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이종섭 국방·이정식 고용노동·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 등 5명에 불과하다.
 

이에 윤 당선인은 이들 외에 청문회를 마친 원희룡 국토교통·이상민 행정안전·박진 외교·정호영 보건복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 5명의 청문보고서를 9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문보고서가 오지 않을 경우 이들을 그대로 임명할 가능성이 큰 만큼 첫 국무회의에는 최대 10명의 신임 장관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즉 안건 의결을 위해선 민주당 출신 장관 중 일부도 첫 국무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의미다.  

헌법 제88조에는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다. 대통령과 총리를 빼고 장관이 적어도 15명은 참석해야 국무회의에서 안건 의결이 가능하다.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위해 윤 당선인이 이르면 12일~13일에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부 민주당 장관과의 동거는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검찰개혁을 두고 윤 당선인 측과 대립했던 박 장관이 국무위원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불편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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