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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계명대 동산병원 학교법인 소유 빌딩에 약국 개설은 위법"

2022-05-1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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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대구고법 행정1부(수석판사 김태현)은 대한약사회와 대구시약사회, 약사, 환자 등이 달서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 개설등록 처분 취소소송'에서 쌍방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13일 밝혔다.

항소심에서도 대학병원의 학교법인이 소유한 빌딩에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확인한 셈이다.

달서구보건소는 지난 2019년 4월 계명대 동산병원 학교법인이 소유한 호산동의 빌딩에 입주하려는 약사 5명에게 약국 개설등록 처분을 내줬다. 해당 빌딩은 계명대 동산병원 정문 바로 서쪽에 위치해 있고, 병원과 빌딩 사이에는 다른 건물이 없다.

대한약사회 등은 같은 해 6월 "달서구보건소의 처분으로 인해 의약 분업의 취지가 훼손됐고, 소속 약사들이 대형병원에 경제적으로 종속해 독립적인 약사로서의 직능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약국 개설 등록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대한약사회와 대구시약사회는 원고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또 다른 원고인 인근 약국 개설자인 A씨와 B씨, 병원 환자 C씨는 인정했다.

문제의 약국에서 병원 원외 처방 조제를 독점하면서 자신들이 운영하는 약국의 경영상 이익이 침해된 점, 의약분업의 취지가 훼손돼 의약품이 오남용되면 병원 외래환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어 "약국이 병원과 공간적, 기능적 관계에서 독립된 장소에 위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위치적 편리성 등으로 인해 약국이 외래처방 조제를 거의 독점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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