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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추경안, 오늘 여야 원내대표 협상서 최종 담판

2022-05-2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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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운데)가 26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을 하기 위해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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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5월 임시국회 처리가 27일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에서 결정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정부 첫 추경과 관련, 이날 정오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만나 최종 담판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강원도 원주문화원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다음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라며 "여야 원내대표가 12시경에 만나서 최종적으로 협상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추경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추경"이라며 "하루빨리 추경안이 통과돼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싶다. 민주당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안 마련 과정에서 집행 실적이 부진하거나 아직 사업 계획이 제대로 쓰지 않은 예산들은 지출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삭감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철도나 도로 등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부분이 삭감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은 그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금년에 어차피 그 예산을 다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이라며 "그렇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도 추경에서 삭감한 그 예산 플러스 내년에 반영해야 할 예산까지 다 포함시킬 계획이다. 그래서 사업에 전혀 지장이, 차질이 없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민주당 측이 "굴복할 수 없다"면서 협상에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추경 협상과 관련 "국민의힘은 선거를 위해 생색낼 요량으로 부실하기 짝이 없는 정부안에 동의하라는데, 이런 일방적 겁박에 굴복할 수는 없다"면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주당이 강력히 주장한 소상공인의 과감한 채무조정,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에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이 사실상 코로나 피해 보상을 위한 마지막 추경이다. 여기에 완전한 손실보상을 담지 못한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더는 일어설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기재부와 윤석열 정부를 설득해 조금이라도 두텁게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재정여력이 있는데도 지원할 수 없다고 한다면 누가 여당을 믿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진정성 있는 합의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든지 본회의를 열어 바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5월중 추경 처리는 우리의 변함없는 확고한 입장"이라면서도 "국민의힘과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공을 정부여당에 돌렸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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