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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건설 재개땐 세수 2조5000억원 늘고 고용 24만명 창출

2022-06-22

경북 울진 신한울 3·4호기 조기 착공 기대감

경북 울진군 북면에 위치한 신한울 1·2호기 전경. 〈한울원자력본부 제공〉

울진군민들은 지난 5년간 청와대, 산업부, 한수원 본사를 수도 없이 찾아갔다. 신한울 3·4호 건설 재개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그 기간에 원자력 산업계는 극심한 매출 감소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고, 원자력 학계는 신입생의 발길이 끊긴 오지나 다름없게 됐다. 하지만 긴 겨울이 지나고 지난 3월부터 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에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 신속히 재개해 착공한다면 유동인구 증가,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로 이어져 깊은 침체의 늪에 빠진 지역경제가 되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울진군 북면에 위치한 신한울 3·4호기 부지. 〈한울원자력본부 제공〉

◆신한울 건설 재개에 기대감

울진군은 정부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약속에 따라 지난 10여 년간 군의 모든 행정력을 발전소 건설에 쏟아부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2017년 신한울 3·4호기 건설계획 전면 백지화가 발표되자 지역은 큰 혼란에 빠졌다. 인구는 2016년 12월 5만1천738명에서 2021년 12월 4만7천858명으로 5년 새 7.5%나 급감했다.

원전 인근 원룸 등 임대주택에는 대량 공실이 발생하고 식당 폐업이 급증하는 등 지역경기가 급격하게 위축됐다. 군에서 추진하던 대규모 SOC사업은 예상되던 세수가 들어오지 않자 연기되거나 급기야 중단되기도 했다. 지역산업도 붕괴됐다. 일감이 급감하자 중소기업의 줄도산이 이어졌다. 이로 인해 많은 지역민이 일자리를 잃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울진군은 1988년 한울 1호기가 첫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후 총 6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신한울 1호기, 내년 신한울 2호기의 상업운전이 시작된다.

또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해 각계각층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재개된다면 울진군은 앞으로 10기의 원전을 보유한 '원전 최강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빠른 시일 내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재개돼야 하는 이유다. 지역민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은 물론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이만한 호재가 없다.

탈원전 탓 지역경제 고사직전
대형 산불로 생존권마저 위협

원자력 생태계 골든타임 사수
전문 기술·인력 유출 막아내야

신한울 3·4호기가 착공되면 특별지원금 1천600억원을 비롯해 연간 기본지원금 62억원 등 60년간 총 2조5천억원의 세수 증대와 24만명의 고용 창출, 지역내총생산(GRDP) 19조5천억원 증대 등으로 고사 직전인 지역경제가 회생할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 당선인은 국내 원자력 산업에 대해 "신속히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해 국내 원자력 생태계를 살릴 골든타임을 사수해야만 원전 기술과 인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동안 어려웠던 우리 지역의 경제 살림에도 큰 보탬이 된다"고 강조했다. 손 당선인은 원자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인 원자력기술을 잘 활용해야만 탄소중립 시대에 적응할 수 있다. 원자력기술의 발전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병복 울진군수 당선인이 한울원자력본부장 시절인 2015년 신한울 2호기 원자로를 설치하면서 '안전제일'이라는 글을 쓰고 있다. 〈손병복 당선인 제공〉

◆탄소중립·수소경제시대 도래

극심한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실현 방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에서는 그린 텍소노미(Green Taxonomy)에 원자력을 포함하는 규정안을 확정·발의했다. 수많은 기업들이 탄소세를 감당하면서 기업을 운영 중이다. 최근 유럽연합에서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적용되면 탄소를 발생하며 생산된 전력을 사용한 제품에 과도한 세금이 매겨질 상황도 오게 된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전력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탄소배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전통적인 화석연료의 의존도를 낮추는 에너지 전환이 활발해지면서 수소에너지가 각광 받고 있다. 수소에너지를 활용할 경우 자동차에 사용되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다. 앞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라 국내 철강산업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데, 수소를 활용한 환원 제철로 철강을 생산하면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어 수출경쟁력을 갖는다. 재생에너지 생산에서도 원자력의 쓰임새는 크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 가스터빈이 사용되는데 탄소배출이 심각하기 때문에 차세대 원자력기술인 소형원전기술(SMR)을 함께 발전시켜 가스터빈을 대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수소경제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소 생산단가와 생산량의 현실화이다. 값싼 원자력 전기와 열을 활용하면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2021년 11월)에 따른 수소 생산단가와 생산량을 달성할 수 있다.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에 따르면 2050년에 수소생산량의 82%(총 수소생산 27만900t, 수입 수소 22만900t)를 수입한다. 하지만 이 계획은 최근 에너지 수입 가격을 폭등시킨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현실적으로 수정해야 할 필요도 있다.

앞으로 탄소 중립과 수소경제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에너지 그리고 수소에너지의 상생이 중요하다. 여기서 핵심 역할은 원자력이 수행한다. 값싼 청정수소의 대량 생산, 탄소 배출량의 변동성 흡수, 수입 에너지에 의존해야 하는 국내 전력생산 단가의 변동성 흡수, 간헐성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출력 변동성 흡수 등 흔들리지 않는 국가 경쟁력의 기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형래기자 hrw7349@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