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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북한 어민 북송 사건 진실 규명 위해 특검 등 대책 마련할 것 공세 강화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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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019년 북한 어민 북송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사실상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공세를 강화했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1999년 당시 문재인 변호사는 페스카모 선박에서 우리 국민을 살해한 중국인을 변호하며 따뜻하게 품어야 한다고 했다"며 "2019년 문재인 정부는 탈북어민을 살인자라 규정해 강제 북송했다. 인권변호사 문재인과 대통령 문재인 중 누가 진짜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의 강제 북송 사건을 두고 국제법과 헌법을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진상규명을 약속했다"며 "인권 앞에 여야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탈북어민을 흉악범으로 규정하며 강제 북송이 옳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정부가 해당 사건에 대해 문 정부가 북한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주장의 출처는 북한이다.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믿지 말고 검증부터 했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법을 무시하고 귀순의 진정성을 운운하며 정치적 독심술로 강제 북송을 결정했다"며 국정조사와 특검 등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날 안철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당시 정부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댔지만, 북한 주민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사지로 넘긴 것이 본질"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북한 눈치 보기의 또 다른 결과물이었고, 안보 농단 중 하나"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국민의힘이 공세를 강화하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사정 정국이 시작됐다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대적인 사정 정국이 기다리고 있다"며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신호탄"이라고 현 상황을 해석했다.

그는 "이거부터 시작해 대장동 사건, 성남 FC 후원금 사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월성원전 사건, 울산시장 선거하명(수사) 개입 사건 등 전 정권과 관련된 사건들을 일제히 (검찰 수사)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전 정권을 더 나쁘게 만들어서 (윤석열 정부가)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생각도 있을 것"이라며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여러 복잡한 나쁜 사안들을 덮으려고 터뜨린 측면도 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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