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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TP에 통폐합 앞둔 대경디자인진흥원…현실적 문제로 후폭풍 예고

2022-07-20
대구TP에 통폐합 앞둔 대경디자인진흥원…현실적 문제로 후폭풍 예고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전경. 영남일보 DB
대구시가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DGDP)의 대구테크노파크(대구TP)로 통폐합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통폐합이 되면 사업 감소 및 경북도의 예산 단절 등으로 조직이 자칫 반쪽자리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는 현실적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는 위상 추락은 물론 고용불안 등으로 직원 생계유지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DGDP 노사협의회는 최근 직원 전원이 현재 추진 중인 통폐합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인 대구시의회측에 지난 18일 전달했다. 통폐합의 근거가 되는 '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도 함께 제출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DGDP의 출자자이자 감독관청인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와의 협의가 선행된 뒤 추진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대구TP로 통폐합되면 현행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명시된 연구 및 진흥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중대한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대구시는 디자인 진흥관련 사업 규모 축소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령에 버젓이 사업수행 가능 기관이 명시돼 있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

DGDP에 출자를 하는 경북도의 분위기도 단호하다. 경북도는 통폐합되면 대구 TP에 도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대구 TP로 통폐합되면산업디자인진흥법을 적용받지 못해 도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없다. 차라리 구미 소재 경북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로 사업예산을 집행할 생각"이라고 했다.

통폐합 이전에 매듭지어야 할 절차인 재단법인 DGDP 해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해산을 위해선 이사회 재적이사 12명 가운데 8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이사회는 당연직 5명, 선임직 7명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당연직 이사인 산업부와 디자인 업계에서 반대 여론이 형성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해산이 힘들 수 있다. 이럴 경우 진흥원의 대구사업이 대구TP로 넘어갈 뿐, 실제 기존 법인은 존속돼 정부 사업만 진행할 수 있다. 이원화된 기형조직이 생기는 셈이다. 업무 축소는 직원들의 고용안정도 위협할 수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제조기술과 디자인 융합을 통해 경쟁력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일부에서 걱정하는 지역디자인산업 육성정책 후퇴는 없다"며 통폐합 추진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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